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직을 봉사직으로 만들면?
국회의원, 시 도의원을 모두 봉사직으로 만들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박터지게 그걸 하겠다고 하지 않겠죠. 권력을 과도하게 너무 쥐어준 현행 정치제도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권력을 대폭 줄여 시민이 그 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권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검은 돈이 모이지 않고, 검은 돈이 모이지 않으면 그만큼 부패가 줄어들겠죠?
2016. 12. 16
仰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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