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래 졸문을 볼 시간이 있으려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래 졸문을 볼 시간이 있으려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정부가 비공개(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24년엔 공개)로 발간해 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을 것 같다.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유가 궁색해 보인다. 차라리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려다 보니 그들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는 게 좋아서 그런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국회 통일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정동영 후보자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이건 비유하자면 “강하게 대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이런 식의 기초도 안 돼 있는 인식력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원래부터 저런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한 건 아니지만, 정동영 장관 말대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이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 2조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발간했을까? 그때도 발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노선을 이어받는 게 대북정책의 기조가 아닌가? 김정은이 지금까지 대남 간섭을 한 게 한 두 번이었는가? 내정 간섭을 넘어 대남 도발까지 하지 않았던가? 정 장관은 기억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북한이 서해 5도 인근 해상에 포격으로 도발한 것이나, 무인기 침투,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한국군 장병 중상), 서부전선 포격 도발, 북한군 병사들의 군사분계선 침범, 대남전단(삐라) 대량 살포, 폭약 장치까지 부착해서 날려 보낸 건 수많은 대남 도발 사건들 중 일부가 아닌가?

김일성과 김정일 압정시대 부지기수였던 북한의 대남 공작과 침략사건들은 다 옛날 일이려니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1992년 이후 북한이 남한에 내정간섭 차원을 넘어 군사적 공격을 가한 게 1~2번이 아니었다는 걸 정 장관은 모를까? 정말 모르고서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2조 정면 위배”와 남한측의 드론이 평양 상공에 투입된 의혹을 제기해 국방부를 질타하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일까?

정 장관이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좋아하고 균형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라면 먼저 북한에게 2015년의 DMZ 목함지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한국군 병사의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요구는 당연하고, 근년 2024년 이후부터 빈발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GPS 교란으로 남한 주요 기관 및 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사이버 공격 및 전파교란, 대형 비닐, 폭발물 부착 등 북한의 대남전단 풍선 살포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면 무엇보다 남한의 자국 국민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누구든 국민 세금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고위 관료라면 '아생연후에 살타'(我生然後殺他)는 기본 인식과 자세가 아닌가? 한국 국방부를 질타하고 진상규명 운위한 그의 무신경하고 적대적 감정이 배어있는 듯한 발언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 김정은 정권의 부장이나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면벽서생에 불과한 나만의 오버인가?

정말이지 과연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가려진 큰 틀에서의 북한 인권 실상을 외면한다. 그 실상이 어떤지 알고 모른 척하진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운동권 학생들과 그 출신 '정치꾼 잡배'들이 그렇게 추종했던 칼 마르크스는 공산국가가 인류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마지막 다섯번째의 최고 단계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역사의 순류에 역행하는 가장 야비하고 야만적인 단계다.

오늘 아침, 정 장관 얘기를 하는 김에 북한의 인권상황과 결부된 북한 형벌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 쓴 게 아니라 오래 전에 마침 써 놓은 글이 있어 올려 본다.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의 인권상황의 현재를 추론할 수 있도록 과거 전통시대의 형벌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도 들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칼로 베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은 심약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까 싶어서 차마  올리지 못하겠다). 정 장관은 김정은 비위를 맞추느라 이걸 읽을 수 있는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다만!

https://suhbeing.tistory.com/m/331

‘현영철 총살’ 동영상을 계기로 본 북한과 중국의 형벌

2025. 10. 12. 10:22.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