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현실의 한 단면 ① : ‘학생인권조례’의 출현 배경 얼마 전, 교육감 선거철이 다가오자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거가 끝나고 각 시도 교육감이 선출됐다. 한국교육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간단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오늘은 특히 교육문제들 가운데 최근 10여년 사이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시킴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철폐하거나 혹은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흔히 우리는 시골과 어촌에 사는 농민과 어민은 모두 선하고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선입견이다. 선하고 착한 농민과 어민이 있으면, 그 반대의 농민과 어민도 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