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자신이 근로자라면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랄까?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국가 최고 지도자가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재벌단체들의 서명에까지 동참하면서 법이 통과되길 원하는 '노동개혁법안' 중 이른바 ‘파견법’이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파견법’을 알고 있나요? 혹시 이 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옳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를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는 분이 있다면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기나 하고 그러는 겁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예는 하도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지만 오늘은 목하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만을 예로 들면 왜 실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지 근거가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문제의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