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에서 동독과 북한이 다른 점 남북한 통일은 독일의 동서독 통일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 참고는 하되, 형식은 독일처럼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조금 전, 어느 단톡방에 독일 교민인 듯한 이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을 두고 독일통일이 한국의 남북통일에 바람직한 교본이 돼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나는 그에 대해 댓글을 달았다. 아래에 올려놨다. 동서독의 통일이 남북한 통일의 교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 글에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했기 때문에 남북한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글쓴이의 의지와 바람이 들어가 있다. 이 원칙적 견해는 외국의 선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각기 역사적 배경, 현실적 환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