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무조건 승복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서상문(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역사에는 왕왕 국가지도자가 때를 놓쳐 大局을 그르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왕조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때를 잘 잡아 위기를 기회로 전화시킨 경우도 있다. 시운이 천운이 되는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1917년 케렌스키 정권에게 영어의 몸이 돼 독살된 러시아의 차르 황제와 신해혁명 후 중국 남방의 국민정부와 북방의 청조가 대치된 상황에서 원세개가 국민당과의 빅딜로 유혈사태의 확대를 막고 퇴위 후 안전을 보장받은 청황실이 좋은 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폭풍처럼 전개된 진보-보수, 좌우의 대립은 해방정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위기에 정치지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