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있는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세기적인 6·12북미정상회담이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반세기 이상의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향한 첫걸음이다. 기대를 모았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없었다. 향후 두 정상의 신뢰가 쌓이면 어쩌면 정전협정 조인날에 맞춰 내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종전선언국은 북미, 남북미, 미북중, 남북미중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국내엔 중국이 한국전쟁에 국가정규군을 참전시킨 게 아니라 ‘중국인민지원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 물론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자격이 있고 당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