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과 핵심을 비켜난 검찰개혁방안, 이대론 안 된다! 이번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은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가 가장 큰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밖에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등의 내용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담아 이달 중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 방안은 대검찰청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셀프개혁안’은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이다. 조국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이나 검찰 자체가 제시한 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