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성 2

공정성과 정의의 회복이 없다면 한국사회는 미래가 없다! ①

공정성과 정의의 회복이 없다면 한국사회는 미래가 없다! ① 서상문(공정사회신문 주간 겸 공정사회운동중앙회 부회장) 국가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 법이 농단되고 있어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성역이 돼 있다. 민심이 흉흉하다. 나라를 바로 잡거나 제대로 운영하라고 사법권력을 손에 쥐어준 법관이, 공무원이, 정치인이, 심지어 대통령마저 큰 도둑들이었다. 70년 동안 머슴이 주인을 속이고 나라를 마음대로 굴려왔으니 온전할 리가 없다. 과연 한국사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인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원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공정성과 사회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나라,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결핍돼 있는 것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정의 실천의 외화..

정의가 힘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정의가 힘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정의가 곧 힘이라는 신념을 가집시다.” 1860년 2월 27일 화요일, 뉴욕에서 있었던 쿠퍼 유니온(Cooper Union)연설에서 에이브라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한 말이다. 쿠퍼 유니온 연설은 정치인으로선 거의 무명에 가까운 링컨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인지도를 일약 동부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켜준 획기적인 기회였다. 우리도 “정의가 곧 힘이라는 신념”을 한 번 가짐으로써 나라가 한 번 구태에서 벗어나 일취월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권력, 금권, 사법권 같은 국민이 부여한 공적인 힘이 사적으로 사용돼 모든 것을 정의인듯이 패악적으로 군림해오고 있다. 이번에 쉼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