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몇 년 전부터 자주 정치문제로 거론되더니 요즘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국민복지’가 또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파장력은 연말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란 이 말의 정확한 개념이 명쾌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 정당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저런 가지를 솎아내면 결국 종착역은 독과점 횡포를 부리고, 오너 2세 혹은 3세에게 편법적인 경영권의 부당 승계나 재산의 편법 세습을 해주는 악덕 재벌 기업들을 개혁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를 두고 친재벌적인 정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