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

전경련을 또 다시 생각한다!

전경련을 또 다시 생각한다! 오늘 모 조간신문을 펼쳐드니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든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다수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살림살이에 직격탄을 맞는 서민들이지 부유층은 아닐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게 된 것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가 원인이 된 것도 있고,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하는 이유다. 그 중에 어느 국가든 자본, 노동, 권력의 3자관계에 내재된 합리성의 정도가 경제 원활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늘 삐꺽대기만 할 뿐, 합리적으로 돌아간 적이 없지만, 자본과 자본의 관계도 '갑'과 '을'의 관계인 먹이사슬로 고착화 돼 있어 적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몇 년 전부터 자주 정치문제로 거론되더니 요즘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국민복지’가 또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파장력은 연말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란 이 말의 정확한 개념이 명쾌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 정당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저런 가지를 솎아내면 결국 종착역은 독과점 횡포를 부리고, 오너 2세 혹은 3세에게 편법적인 경영권의 부당 승계나 재산의 편법 세습을 해주는 악덕 재벌 기업들을 개혁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를 두고 친재벌적인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