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이대로 놔둬야만 하는가?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과 공정은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보장된다. 이번에도 법관들의 농간으로 이런 허망하고 말이 안 되는 억울한 판결을 당한 KTX승무원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