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는데도 ‘셀프 처리’하겠다고?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법과 법조인은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사회적 주춧돌이다. 주춧돌이 흔들리면 집채가 흔들리듯이 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법관들이 엄정과 공정은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감독을 할 수 없는 체제가 우리의 법조 환경이다. 이른바 “검찰공화국”, “법관공화국”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태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 나라를 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