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초질서 수립 관련 법 내용 유감 2014년 7월 1일부터 실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념하셔서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합시다. ○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 타인 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 원인 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 뺨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 200만원 이상 ● 원인 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 뺨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 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 300만원 이상 ● 원인 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