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국가는 국민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자살률 저하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중앙대학 강사) 『자살론(Le Suicide)』으로 유명한 20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껭(Émile Durkheim)의 눈으로 보면 매 34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는 분명 병들어 있다. 그것도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치유가 쉽지 않은 중증상태다. 뒤르껭은 근대 유럽인의 자살을 ‘이기적(利己的) 자살’, ‘이타적(利他的) 자살’, ‘아노미(Anomie)적 자살’, ‘숙명적(宿命的) 자살’ 네 유형으로 나눠 각 자살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정의를 내렸다. 첫째 유형인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개인이 집단 내의 다..

자살 예방과 자살률 감소 방안 제언 서상문(한민족미래재단 이사) 근대 국가는 부국강병, 신민의 원활한 통치, 영토확장에 치중했다. 근대와 달리 21세기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최소한도의 평등, 경제정의 실현, 질병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국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한다면 복지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국가가 자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소이연이다. 한국사회는 IMF체제를 겪으면서 자살이 개인 삶의 종결로 끝나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드리우는 암울한 그림자의 크기와 사회적 낭비의 정도는 국가근간이 염려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나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