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

‘경제민주화’, 논의 보다 지금은 그 실천이 필요한 때!

‘경제민주화’, 논의 보다 지금은 실천이 필요한 때!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어떤 교수 출신 경제학자가 경제민주화를 해보고자 개설한 어느 카톡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올린 글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의 불평등이 최고조로 악화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국민의 반 수 이상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들에 사족을 답니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좋은 적기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을 위해 모였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방의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의식과 방향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포항 소재 모 대기업의 경우다. 이 기업은 자산, 매출, 기업이윤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몇 년 전부터 자주 정치문제로 거론되더니 요즘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국민복지’가 또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파장력은 연말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란 이 말의 정확한 개념이 명쾌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 정당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저런 가지를 솎아내면 결국 종착역은 독과점 횡포를 부리고, 오너 2세 혹은 3세에게 편법적인 경영권의 부당 승계나 재산의 편법 세습을 해주는 악덕 재벌 기업들을 개혁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를 두고 친재벌적인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