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 보도를 보고 드는 아침 단상 : 이란에서 티베트까지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 보도를 보고 드는 아침 단상 : 이란에서 티베트까지

그저께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재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해외 보도가 있었다.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진핑이 절대로 넋 놓고 가만히 앉아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다 그의 성격상 또 지금까지 그가 보여 온 대미 전략 면에서 그러고도 남는다. 중국이 중동지역에 해온 정책과 시진핑이 처한 상황 및 그의 이중적 성격과 리더십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을 정치 외교적 지지와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무기 장비 등도 지원해오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을 지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일대일로의 중동 거점과 이를 통한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 중국내 위구르족, 티베트족 등의 소수민족의 고립과 그 배후세력의 약화 내지 단절 그리고 반미 세력의 결집에 있다.

여기에 근년 들어 지금까지 신장 위구르족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터키가 중국의 경제지원에 호응해서 위구르족에 대한 지지를 어물쩡하게 주춤거리고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긴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함) 중국이 이들 국가에 중국산 무기 장비를 제공(공짜가 아님!)해왔는데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그것들의 성능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내가 파악하기로 시진핑은 최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스라엘, 미국-이란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재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군부엔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만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장요우샤 제거(당시 나는 이미 그가 처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음)가 군부내 장성들은 물론이고 대교, 상교 등 영관급 장교들까지 명철보신의 부동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의 기폭제가 된 듯하다. 시진핑은 원래 2027년에 치기로 한 대만 공격도 2년 앞당겨서 작년 2025년에 결행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무기 장비의 엄청난 부실, 장요우샤의 반대로 그 휘하의 서부, 중부, 북부 군구가 움직이지 않았고 나머지 시진핑의 군부 내 하수인으로 허웨이뚱 중심의 대만 침공파가 장악한 동부와 남부 두 군구에도 대만 침공 전쟁을 지휘할 인물이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이 거부할 게 뻔한 걸 알고도 그에게 대이란 전에 동참하라고 요청한 것은 절묘한 노림수다. 그는 시진핑의 허와 실을 다 움켜쥐고 그의 대만 침공의지를 완전히 접게 함과 동시에 그를 반미주의의 막후 총괄 지휘자, 이란과 한 통속, 미국 및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사실상의 대미 대리전쟁의 막후 획책자임을 드러내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다가올 쿠바 침공 작전에서도 손발에 이어 입까지 묶어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와 그 인근의 인도도 이번 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이 두 국가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두 중국내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의 후견세력이어서 이 전쟁이 자칫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인 재충돌, 위구르와 티베트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년엔 미국이 몽골족을 포함해서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지원하는 법안을 부쩍 많이 제정, 통과, 발효시키고 있어 중국은 더욱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과 그 배후의 터키, 무슬림 국가들과 미국을 겨냥해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와의 전쟁”이라고 강변한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기존 인권 법안들의 단순한 상징을 넘어 미 관세국(CBP)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폭스바겐, 포르쉐, 벤틀리 등의 자동차, 면화, 알루미늄 제품 등등 중공이 위구르의 죄수들을 동원해서 제조한 중국산 부품이나 제품의 미국 유입을 막고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UFLPA') 중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에 경제적·법적으로 매우 거칠게 맞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내몽골과 그 고비 사막 바깥의 몽골에 대한 지원법안은 미국이 이제 막 개시한 단계여서 설명을 생략하지만, 향후 더 법안제정과 지원이 활발해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까지만 해도 미국 행정부의 티베트 관련 법안들은 대체로 상호주의, 종교의 자유, 인권보호, 달라이 라마 후계자 결정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 촉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 티베트 불교의 계승 절차와 티베트의 역사적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 즉 종교와 티베트 역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말하자면 미국이 중공 붕괴 전략 실행에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등지 다수의 소수민족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몇 년 전 만주국 황제의 후손들도 티베트-위구르-내몽골 독립 연맹에 가세했다.

최근 제정된 미국의 위구르족 관련 법안은 인권보호, 감시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개입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고, 특히 재언하지만 현 제14세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전생자) 결정은 오직 티베트 불교 사원과 티베트인들의 권한임을 명시한 점은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완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판정하는 판첸라마를 납치 감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이 라마가 환생, 즉 轉世靈童의 후계 선정 제도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티베트는 민주주의 제도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공은 현 달라이 라마 유고시 충분히 자기들 편에서 새로운 제15세 달라이 라마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달라이 라마의 말이 번복될 수 있다는 소린가?) 미국은 제재 근거로 만약 중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개입할 경우, 해당 관리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달라이 라마의 계승을 둘러싼 중공의 달라이 라마 지정 문제는 지금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과연 올해 세수로 아흔(1935년생)이 넘은 달라이 라마는 언제까지 “活佛”로 있을 수 있을까? 며칠 전 내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존자께선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은 남인도에 주석하고 계신다고 한다. 참고로 근년 달라이 라마의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가 호전된 바 있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 측 일각에선 달라이 라마가 중공의 사주를 받은 인도의 어느 한 주지사 부부가 존자를 초청한 불교행사시 제공한 음식을 먹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음식에 수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 미국은 외교적 조치로 티베트 라싸에 미국 영사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미국 내 새로운 중국 영사관 설치를 불허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 TPSA, 2020)

그러다가 2024년에 들어와서 미국은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 촉진법('Promoting a Resolution to the Tibet-China Dispute Act', 2024, 일명 '티베트 해결법')”을 제정해 중국 정부가 “티베트는 고대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티베트의 지위가 아직 국제법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법으로 규정했다. 게다가 '티베트'의 범위를 기존 '시짱(西藏)자치구'뿐만 아니라 칭하이(靑海는 원래 중공이 1975년대 티베트 자치구 제도를 만들 때 티베트에서 자의적으로 떼내어 독립된 성으로 분리시켰음), 깐쑤(甘肅), 쓰촨(四川), 윈난(雲南)성 내의 티베트인 거주 지역(이 일대의 대부분 지역도 원래는 티베트 판도였음)까지 포함하는 '대티베트(Greater Tibet)'로 넓혀 정의했다.(이에 대해선 서상문,『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년의 졸저에 자세히 소개, 분석돼 있음)

나는 근년 들어 미국이 또 다시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지원을 개시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했듯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에 걸쳐서 미국은 CIA를 앞세워 달라이 라마와 그 뒤의 망명 정부를 지원했다가 나중에 중국과의 데탕뜨 협상이 진행되면서부터 지원을 모두 끊어 버린 바 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각설하고, 마침 오늘 3월 17일은 65년 전인 1959년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기 위해 라싸를 탈출한 날이다. 통상 역사에서 3월 18일을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일이라고 하는 건 그가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 영토에 들어온 날이 18일이었기 때문이다. 차제에 과거 발표한 티베트 관련 여러 졸고들 중에 '티베트 현대사' 중 중국-티베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졸문을 세 편 뽑아서 올린다.

첫 번째 글은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2009년 시사잡지에 발표한 비교적 평이하게 쓴 내용이고, 나머지 두 글은 2009년과 2017년 각기 학술지에 영문으로 발표한 학술논문의 한글 번역본과 한글 논문의 요약본이다. 내용은 각기 다르다. 중국-티베트 문제의 본질과 역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졸고들이 상재되고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달라이 라마 사이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의 내용 역시 유효하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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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이전 중국의 티베트 정책 : 주권확립에서 사회주의개혁으로

2026. 3.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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