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명칭을 둘러싼 대만-한국-중국의 외교전 상황

최근 “대만”명칭을 둘러싼 대만-한국-중국의 외교전 상황

작년, 대만은 한국정부에게 한국이 지금까지 전자입국신고서 상에서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해오던 것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필자는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우리정부에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아래 필자가 작년 12월 15일자 『한미일보』에 기고한 기사를 보라.)
http://www.hanmiilbo.kr/news/4623?&stx=%EC%84%9C%EC%83%81%EB%AC%B8

그 뒤 한국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최근 얼마 전 보도된 바로는 현재 양국 정부의 조율로 대만과 한국 사이의 입국신고서 표기 문제가 잠정 유예되거나 해결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 뒤 필자가 예상한 대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 아닌 반격을 해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과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 지금도 위 칼럼에서 내가 제시한 해법이 유효하다고 본다.

먼저, 그간의 경위와 현 상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대만 정부의 반발과 단계적 대응

작년부터 대만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K-ETA 등) 시스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다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오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만 정부는 지난 2026년 3월 1일부터 대만 내 '외국인 거류증'상의 국가 명칭을 기존 '한국(Korea)'에서 '남한(South Korea)'으로 변경해버렸다. 동시에 대만은 한국 정부가 3월 31일까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자입국신고서(Online Arrival Card)에서도 명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압박했다.

2. 대만 정부의 요구 사항

대만 측은 “우리는 중국과 종속 관계가 아니며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국(대만)'이라는 표기가 대만 여행객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고 입국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린자룽(林佳龍)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과거 한국이 '한성'을 '서울'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만은 적극 협조했는데, 한국은 대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외교부의 맞대응이 성공한 듯이 전자입국시스템문제에서 한국정부에 "조정할 시간"을 줬다고 얘기하는 린자룽 외교부장

3. 한국 정부의 반응과 현재 상황

한국 외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문제가 된 전자입국신고서상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기입 항목 자체를 삭제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2026년 3월 31일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대만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를 위한 기술적,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의 요구에 따른 변경이 아니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된 표기 항목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대만에겐 환영받겠지만 중국에겐 통할지 의문이다.

4. 대만의 재반응

한국 정부의 조치 발표 이후,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의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고려해 다음 단계로 취하기로 한 전자입국신고서 상의 '남한'으로의 명칭 변경 계획을 일단 연기(유예)하기로 했다.

이때까지는 대만이 '남한' 표기 카드로 압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문제의 표기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화답하면서 외교적 갈등이 일단 봉합된 상태였다.

5. 필자의 견해

그런데 과연 대만의 요청을 받고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필자가 예전에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하게 반응, 대응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필자가 작년에 언급한 바 있다.

현 “중국(의 영토)에서 조금(한 치도)도 적어서는 안 된다”(中國一點都不能少)라고 주장하는 중국! 중국은 몇 가지 중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토다. “대만은 불가분의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것도 상부개념에서 이 틀에서 파생되는 문제다. 영토에 대해서는 야욕이 정말 많은 국가다. 이 문제는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 및 영토 문제가 연동돼 있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봤을 땐 반드시 이 입장을 고수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다. 한 마디로 중국의 분열과 중공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6. 중국의 반응

아니나 다를까, 필자가 예상한 대로 1차 중국 외교부의 공식 경고가 있었다. 시점은 대만 정부가 한국의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하여 외국인 거류증상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026년 3월 19일이었다.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劍)이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즉 기존 중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단지 원칙 천명만으로 끝낼 중국이 아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서 한국에 과거 “한국 정부가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믿는다”고 압박했다. 그 뒤 중국정부는 대만이 설정한 시한인 2026년 3월 31일을 전후하여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

이윽고 2026년 3월 31일~4월 1일 한국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 자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정부는 외교부와 관영 매체(글로벌 타임스 등)를 동원해서 한국의 조치가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대응의 수위를 높혔다. 한국이 '항목 삭제'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만의 요구를 수용한 형태가 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를 전달한 것이다.

7. 차후 한국정부의 대응은?

이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정부가 중국의 압박을 덥썩 받아들면 그것은 뒷통수가 아니라 머리 전체를 얻어 맞는 '해머'가 되고, 받지 않으면 공중에 뜬 '공'이 될 뿐이다. 석가모니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자기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법이다. 또 그 욕을 돌려 주겠다고 하면 욕을 한 사람이 자기가 한 욕을 스스로 먹게 되는 셈이다. 과연 한국정부는 '해머'를 자진해서 맞을 것인지, '똥볼'을 공중에 띄어 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국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친중파들이다.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방향을 틀려고 행동할 것ㅇ다. 우선, 한국외교부가 독자적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당당하게 표명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외교부는 조직이기주의 빼고는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 다수의 이익과 입장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국민의 종복이라는 철학과 자기 생각이 없는 조직이다. 지금도 분명히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할까?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 대중국 정책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왔고, 지난 번에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보면 다음 행보를 알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민주당 행정부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지금은 중국세력이 언론, 기업, 선관위, 법원, 검찰 및 경찰과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에까지 침투해 있다.

전자입국신고서 상의 대만 '국명' 표기문제는 간단한 이야기 같아도 사실상 이 문제를 두고 대만-한국-중국 간에 주고받는 대응 방식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거시적 관점에선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또 다시 기회를 차버릴 것인가? 나는 누구보다 답을 잘 알고 있다.

2026. 4. 2. 17:26.
일산 향동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