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양승태를 왜 구속하지 못하는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대법원의 사법거래가 드러남에 따라 온 나라가 술렁거린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법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관련 범법자들을 구속 수사해 진상을 밝히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거래를 총지휘한 사법농단의 괴수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에게 적용할 법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의 법체계가 허술하다는 소리다. 검찰도, 법원도 제식구 감싸는 오랜 관행 때문에 이번에도 이 괴물 같은 전임 대법원장을 처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도 역시나 차일피일 끌다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다 싶다. 신성한 법원의 수장을 포토라인에 서게 한다는 건 법조인 전체의 체면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