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회담 결렬과 향후 전망 : 김의 관망 및 중러카드, 문의 탄력상실, 트의 숨고르기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과 향후 전망 : 김의 관망 및 중러카드, 문의 탄력상실, 트의 숨고르기  

 

예상했던 대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결렬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떠 넘기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곧 멀지 않아 어느 정도  조정기가 지나면, 대화가 수면 아래에서 재개될 것이다.

 

 

북미 정상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표정들이 점점 일그러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명식도 하지 않은 채 휑하니 숙소로 돌아가버렸다.

 

이번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기존 중국과의 공조에다 러시아의 지원을 통한 중미카드를 선보이면서 미국내 상황변화와 트럼프 정부의 동향을 관망하는 반면,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문제를 대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움직일 터여서 재논의가 개시될 것이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맡겼지만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외교적 수사인듯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회담의 결렬과 연동해 더 이상 대북 접근에 탄력을 잃게 돼 구도상 중재의 결정적 역할을 해내기란 어려워 보인다.

 

즉 한국정부는 북미관계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해낼 공간이 거의 없고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시켜줬다. 이 상황으로는 김정은의 남한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선 아무 것도 건질 게 없는데 김정은이 절대로 위험을 무릅 쓰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트럼프 정부 들어 큰 틀에서 미국의 대중국, 대북한 전략이 변한 것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 對김정은 "통 큰 양보"에 대해 초당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북한에게 더 이상의 양보는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대북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열쇠는 사실 미국이 쥐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에게 공을 돌렸으니 기다려보자면서 압박할 뿐이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이해가 일치되는 몇 안 되는 사안인 인권문제의 하나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도 절대로 모른 채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오토 웜비어 납치사건을 북핵문제에 연계시키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어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더 양보만 하기만 해봐라"면서 벼르고 있던 미국 주류사회의 우려와 주시에 부담을 느껴 노딜을 택했다. 이른바 "No Deal이 Bed Deal 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몇 가지 국내 정치적 문제들이 포함된 미국 내 내재적 요인들이 트럼프에게 더 이상의 양보를 하게 하지 않을 배경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북한이 과거 핵개발 혹은 핵도발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자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다시 핵을 끄집어내는 날엔 자신의 재선 당선은 완전히 물건너 간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연방정부 부분 폐쇄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다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서 촉발된 민주당의 대여 공세 등등 공화당의 트럼프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어쩌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크게 관심을 끌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보인다.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정말 운신이 대단히 제한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과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민족 우선노선을 취해서 더 많은 대북 접촉과 경협 등의 교류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기존 보수정권의 노선으로 회귀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한 김정은과의 잦은 대화와 휴전선상의 남북한 간 무기 장비의 축소 등에 대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반발하고 있는 국내 보수세력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지 대략 "난감", "곤혹"스러울 것이다.

 

해법이 묘연한 현재로선, 우선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고정된 시야에서 벗어나 잊지 말아야 한 "룰"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변화를 포함해 국제관계의 작동 룰에 관해 작년 5월에 쓴 졸문이 아직도 유효한 면이 있어 보여 올린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y5A&articleno=612&categoryId=0&re

2019. 3. 3. 09 :14
臺灣 中央硏究院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