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대만-중국 동향 : 대만보호법안을 둘러싼 반응

최근 미국-대만-중국 동향 : 대만보호법안을 둘러싼 반응

미국 현지시각으로 2026년 2월 9일(한국 시각 2월 10일), 미국 연방 하원은 “대만 보호법(PROTECT Taiwan Act)”을 본회의에서 찬성 395, 반대 2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PROTECT Taiwan Act”는 정식 명칭인 “Pressure Regulatory Organizations To End Chinese Threats to Taiwan Act”의 약칭이다. (법안 번호: H.R.1531)

여야 간의 논쟁과 정치적 분란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워싱턴에서 공화, 민주 양당 모두 대만 문제에 대해선 협력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미국 의회는 중국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해오고 있다. 단지 그들은 원론 외에 그것의 운용과 관련해서 각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설왕설래할 뿐이다.

이번에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된 “대만 보호법안”은 중국이 대만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중국을 국제 금융기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상원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승인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대만 보호법안의 주요 목표는 미국이 판단할 때 중국이 대만의 안전, 경제 또는 사회체계에 위협을 가하고 미국의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을 특정 국제 금융/경제 기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추구하도록 법적 정책을 정하는 것이다. 즉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경제·금융·외교적 제재 수단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1980년에 발효된 대만관계법이 그렇듯이 이 법안도 미국의 자의적인 성격이 있다. 대만 보호법안은 대통령이 의회에 중국의 행동이 대만의 안전·경제·사회 체계를 위협하고 미국 이익에도 위험을 준다고 알릴 경우 이 법의 조치가 발동된다.

이 법안이 상정된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이 금융·제재 조치로 러시아를 국제 질서에서 압박했던 경험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서명으로 대만 보호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대중국 금융·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억지 장치로 여겨질 수 있고, 국제기구 내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서 미국이 중국 대표를 국제기구 및 규제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구들은 모두 국제 금융·경제질서와 규제조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아래와 같다.

1. 주요 20개국 협의체(Group of Twenty)
2. 중앙은행 간 협력 기구(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3.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4.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5. 국제 보험감독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6. 국제 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대만 보호법안은 발효 후 5년 또는 미 대통령이 종료를 통보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대통령은 국익을 이유로 해당 조치를 면제(waive)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의회에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해놓았다.

하원의 법안 발의자들의 입법 취지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중국이 지난 수년간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이 단지 군사적 억지력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적 억지력도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의도를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셈이다.

주목되는 점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법안이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한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그것도 찬성 395 vs 반대 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상반된 반응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관영 매체 등은 이 법안을 현실성이 낮은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만보호법안과 유사한 일련의 미국 내 움직임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즉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태도가 전체 미중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발언하면서 미국의 정책 추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고까지 확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겨냥해서 군사력 시위와 함께 자국 내 통일 강조 연설 및 반(反)분리주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대만은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만 정부와 정치권의 일부는 미국의 대만보호법안 제정 관련 움직임에 대해 전략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안보 우려를 같이 표명하고 있다. 대만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지역 안정과 억지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향후 미국 내 법안 통과 등 대만과 미국 양측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만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미국 하원 위원회 위원장은 그저께 2월 12일(미국 현지 시각, 한국 시각 13일)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대만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세계에 끊임없이 강조해 왔지만, “중공은 역사적으로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공이 대만의 민주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행정부 정책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대만의 안보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과 중공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이하 '중국 특별위원회')는 2월 11일 수요일 “거짓말, 법적 공방, 그리고 지렛대: 중공의 대만 고립을 위한 가스라이팅과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열고, 비군사적 영역에서 중공의 대만에 대한 행태와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가슴에 미국 국기와 대만 국기가 함께 그려진 배지를 달고 청문회를 주재한 동 위원회 위원장인 미시간주 출신 공화당 존 뮐러 하원의원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만은 활기찬 민주 사회이며, 세계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이자 미국의 긴밀한 파트너라고 말하면서도, “군사적 침공이 없더라도 중공이 평화를 추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그들은 대만과 그곳에 사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홍콩에서 세계가 목격했듯이, 그들은 대만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려 합니다.” 그는 중공 당국이 경제적 압박, 법률 조작, 국제적 고립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 사회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당은 대만의 결의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며, 대만 국민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뮐러는 또한 중국 정부가 “가스라이팅 효과”와 “회색 지대” 기법과 유사한 심리 조작 전술을 사용하며, 이는 “점진적 공격 전략”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전술은 대만의 민주 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중국이 공식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전술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PLA) 병력이 대만에 발을 딛기도 전에 대만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뮐러의 발언 중에 내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중공은 대만과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고 세계에 믿게 하려 하지만, 역사상 대만을 통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 점이다.

이 말은 형식 논리나 역사적으로나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중공은 대만을 통치해보기는커녕 점령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 실현에서 한 발 멀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 법안의 통과로 끝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 2. 15. 08:57.
일산 향동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