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주둔의 성격 변화 : 전환기 한미관계의 표증

주한 미군 주둔의 성격 변화 : 전환기 한미관계의 표증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판다 믿고 까불다가 이 땅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독수리 집에 대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주한 미 제8군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구도 변화 의지에 따라 착수한 이른바 ‘3-2-1 투어 정례화(Tour Normalization)’ 정책이 이를 말해준다.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3-2-1파견 정책은 2027년 10월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치는 겉으론 주한 미군의 인사 정책의 변화나 조정으로 보이지만 상부 구조에서는 미국의 세계 및 대중국전략과 결부돼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조정으로 보이고, ‘서태평양 3축 전략(Trilateral Pacific Axis)’ 체제, 즉 한국(지상)–일본(해상)–괌(공중 및 미사일 방어)의 삼각 구조로 상시작전형 전진기지 체계의 한 고리로서 그 첫 조치가 바로 ‘3-2-1제도’의 시행이다.

표면적으론 한국 주둔 미군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인사정책으로 보이는 이 정책은 주한 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단신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근무체계로 파병의 성격을 ‘커뮤니티 동반 주둔(community-based stationing)’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전쟁부와 미군 수뇌부에서 ‘정례화(Normalization)’를 명분으로 착수한 이 제도는 한국을 더 이상 ‘전시 파견지’가 아닌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지’로 재분류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제 한국 주둔 일반 병사들이 가족을 동반해 3년간 거주하며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군의 안정화와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이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도착하는 미군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제도는 트럼프의 단순한 군 인사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진배치 재구성(Re-deployment Realignment)’의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펴는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한 미군의 임시 파견 구조를 상시 주둔 체계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지만, 단순히 주한 미군의 근무체계의 변화만 뜻하는 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성격과 관계가 새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회의에서 지휘관들이 국방부 장관의 훈시를 경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봉쇄라는 명분하에 믿지 못할 친중적인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고 기존 한미동맹 관리를 한국정부와 협력해오던 틀을 벗어던져버리고 독자적으로 한국을 미군의 상시 주둔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 형식은 사실상의 ‘괌형(Guam-type) 안보 구조’로서 주한 미군기지도 반영구적인 미국 영토가 되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얼마 전 트럼프가 평택 미군기지의 토지를 미국 영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 것이 이를 상징한다. ‘괌 모델’처럼 미군 기지에 부수되는 인프라, 경제, 행정은 대부분 미국령이 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령 괌은 법적으로는 미국의 주(州)가 아니고 자치권 일부만 허여됐을 뿐인 미국 영토(territory)다. 괌 자치정부가 존재하지만 미 의회에선 투표권이 없는 대표(delegate)만 한 명 있을 뿐이다. 미군의 서태평양 전진 전략 기지로서 고도로 군사 요새화된 괌은 행정, 경제,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의 일부처럼 움직인다. 미국 내에서 하와이나 푸에르토리코처럼 괌이 ‘사실상의 미국 영토(de facto U.S. territory)’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새로운 가족 주택, 대형 국방부 학교 및 레크리에이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지에 주둔중인 미 육군 기지들 중 가장 큰 시설인 주한 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가 괌 모델로 전환되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권(전작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파열음과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국내 논자들 중에는 이재명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가 많다. 방향은 틀리지 않았고 이재명이 원인 제공자인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를 농락하고 속인 것에 대한 보복 차원도 물론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대중국 전략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실제에 가까운 해석일 것이다. 미국은 우리 머리속에 각인된 옛날의 그 미국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관리하던 시대에서 미국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재명이 트럼프를 농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해서 미국에게 공동으로 전개하자고 부추긴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여 세계 전략과 대중국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즉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인데, 트럼프는 이재명의 친중 반미 성향을 온전히 자국 안보정책 변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을 흔들어 놓은 것도 트럼프와 조율된 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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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배경에서 미국이 기존 동맹운용의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이 목적, 주둔국과의 관계 등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트럼프의 목적과 승부수를 간취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경계했어야 했다. 중국의 대한국 저의와 한국 침투를 뒤늦게 이제 와서 깨닫기 시작한 것도 문제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및 트럼프가 발한 경고음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

현재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타고난 거짓말쟁이에다 용속하고 잡스런 지도자는 나라야 어찌되든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천지를 모르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속수무책이고 산 넘어 산이다. 판다를 몰아낸다는 측면에선 일견 환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판다세력의 구축도 불투명하지만 판다 구축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크게 우려가 된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더 미궁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심란하기 그지 없는 요즘이다. 정녕 해법은 없고 철저하게 당해보는 것, 피눈물 나는 재건을 위한 폭망 밖에 없는가?

2025. 10. 17. 11:51.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