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속 냉정이 필요할 때 :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열정 속 냉정이 필요할 때 :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열정적이어서 좌파나 우파나 모두 너무 한쪽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에도 너무 쏠리고, 미국에도 너무 쏠린다. 또 북한에까지 쏠리는 골빈당들도 적지 않다. 이재명에게도 쏠리는 사람들이 국민의 반이나 된다. 이러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다. 열정은 식지 않게 하되 우국 충정에 가려 저하된 냉정함과 이성력을 높혀야 할 상황이다.

지난 7월 14일에 방한해서 우파 진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리버티대 교수) 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 이하 직함 생략)에게도 쏠리고 있지 않는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항쟁의 주체도 없고 방향도 상실한 나머지 의기 소침해 있는 우파 진영에 힘이 되고 있는 건 좋지만 우파는 그의 방한 활동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정책 및 그 하부 차원의 대한국정책 구상의 일환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모스 탄 대사는 올해만 두 번이나 내한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 배경과 방한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 방한해서 행한 그의 발언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 체포할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고 중국 쪽에 서지 못하도록 포박해 놓고 그런 반중 여론을 등에 업고 경제와 군사 안보 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또 자칫하면 내정 간섭으로 비난받을 언행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경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스 탄의 언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들이 없지 않다.

두 차례에 걸친 모스 탄의 방한 활동은 개인적으로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과 전략적 큰 구도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트럼프는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과 혼란 조성으로 자신의 의지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것은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그가 며칠 전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판”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압박책으로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 관세를 50%로 인상한 바 있다. 이런 패턴은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압박의 경중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의미 있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5일 입국하자마자 오후 4시부터 여의도 자유헌정포럼에서 강연함으로써 방한 활동을 개시한 모스 탄 전 대사

지난 7월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웅변하고 있는 모스 탄(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스 탄의 주장에 대한 한국 내 우파 진영의 지지 및 반이재명 여론을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어 보인다. 즉 그는 반미친중 노선추구와 함께 대미통상과 안보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재명을 압박해서 자기가 제시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이나 관세율 인상 문제에서 이익만 챙겨가고 부정선거나 대북송금 혐의로 이재명 체포나 재판에 세울 듯이 얘기한 것은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에서 한국은 그럴 경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는 소리다. 동시에 두 사안의 어떤 경우이든 주권자로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은 여러 갈래와 층차가 교차돼 있다. 당장은 한국의 대미 무역 출초 개선과 미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 및 압박에 한국을 동참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지금 진행 중이고 후자는 정권 교체로 당분간 영향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

그러나 후자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지정적, 입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발언한 것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외에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해 주일 미군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의 투입 전개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주한 미군사령관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 세계 차원의 미군 운용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마디로 핵심을 말하면, 이재명의 약점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재명을 배제하고 미국 독자적으로 주한 미군의 성격 및 임무와 역량을 강화 운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실행하는 수순이 아닐까 싶다.

다시 모스 탄 얘기로 되돌아가서 그가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의문사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거론하면서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환영할 만하고 그에게 성원을 보내는 건 잘못 된 게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내정간섭과 인류의 인권 확립이라는 보편적 가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과거 인류 역사에서 한 국가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자국내 국민의 힘만으로는 어려웠을 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눈 밝은 선지자의 눈에는 확연히 보이는 것이지만 중공이 한국의 정당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내정 간섭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사례는 모스 탄의 그것을 능가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나 그의 지지자들이 모스 탄의 언행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다면 그와 동시에 민주당이 중공의 내정간섭을 용인해주고, 묵과 내지 비호까지 해준 것부터 밝히고 배척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운명, 대외 전략이나 정책에 관련된 것까지도 모스 탄을 100% 믿고 의지해선 안 된다. 모스 탄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재미 동포이지만 국적은 어디까지나 미국이고 미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즉 미국 국가 고위 공무원이다. 조금이라도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거니와 향후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해서도 한국에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면 바로 해임되고 말 것이다.

모스 탄은 이재명을 비난하고 몰아부치면서도 중학생 시절 그의 성폭행 및 살인 범죄 사건의 의혹에 관해선 결정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각계 사람들을 만난 후 미국에 돌아가서 과거 이재명의 어린 시절 범죄 및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특히 전자에 대해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우파 진영의 유튜버라든가 반이재명 측 인물들로부터 “카더라”식의 범죄 얘길 듣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CIA라든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이재명의 소년원 옥살이가 사실이라면 관련 수사 기록은 4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과 기록만큼은 남아 있고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당시 공범들도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정황상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재명에 대해서 당시 CIA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엇비슷한 맥락이다. 중공이 지난 총선과 대선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면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도 왜 결정적인 근거를 공표하지 못할까? 트럼프가 정말 우방으로서 한국을 위한다면 그는 모스 탄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히는 게 시급하고 마땅한 도리다.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든 이런 저런 폭로성 비판으로는 오히려 이재명의 맵집만 불려놓을 것이다. 그런 잔펀치에 가만히 당할 자가 아니다. 자기가 불리하다 싶은 사안에 대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치기하고, 말을 뒤집거나, 빠져나가고 하는 데는 조선 천지에 따라갈 이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술수를 피울 수 있는 자가 아닌가? 벌써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국회에다 개헌을 준비하라고 '오더'를 내리지 않았는가? 앞으로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지층과 여론이 약화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가 없으니 예상보다 빨리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이 중국에 빠져 이런 식의 국가를 파탄 낼 매국적 행보를 계속하게 되면 이것은 트럼프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비유컨대 우리가 진정 푸에르토리코나 괌처럼 미국령이 되겠다면 몰라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판다를 믿고 까불다가 독수리에게 집을 짓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선,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속셈과 그의 성정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자신이 당하겠다 싶으면, 자신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내치고 쥐도새도 모르게 입을 봉합시킬 자다. 아마도 앞으로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경우 자기를 지지한 지지자들도 배신할 것이다. 또 충성 맹세한 중국에 대해서도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는 좌파가 아니고 오로지 사리사욕, 즉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냉혈한이니까!

이번 모스 탄의 방한활동은 이재명 진영에서 약간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이재명이 개헌을 의제로 띄운 것은 이 상황과 표리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에도 상당한 여파가 계속 될 것이다. 물꼬가 트인 파장이 증폭될 필요가 있겠다.

아뭏든 노회하고 간특하기 짝이 없는 가공할 수단과 힘을 갖고 있는 자에겐 정체불명의 얘기들이나 통상적인 수단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당할 수 밖에 없다. 정말 단박에 궁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한방이 아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냉정하게 사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미국과 모스 탄의 궁극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구국과 애국에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능력과 예측 가능한 혜안과 대안제시 능력이 우선이다. 그것이 있고나서야 열정과 용기가 그것에 힘을 싣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트럼프는 한국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려는 것인지 저의와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또 다른 대응력이 필요하다. 국제정치와 외교에서는 아무리 우호적인 동맹국일지라도 자국과 같을 순 없다. 그 어떤 동맹국도 동맹의 상대국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재삼 재인식해야 한다. 이미 중국 세력이 한국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데다 트럼프의 한국 정책 역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국은 대응력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 같다.

우리는 언제나 정치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주변 강대국들의 내정간섭을 받을 빌미를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막아낼 역량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선거, 이런 식의 정치 모략과 파행으로는 요원하고 요원한 일이다.

2025. 7. 19. 14:09.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