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인은 중도층의 지지 확보 실패!

총선 패인은 중도층의 지지 확보 실패!

이번 총선 선거 참패의 원인은 보수진영 내부의 문제와 사이비 좌파의 승리요인이 대략 7:3의 비율로 보이고, 그 중 3은 부정선거탓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패인의 절대적인 유일의 원인이 아닌 한 기존 자신의 행적을 찬찬히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문제였었나?

이재명과 조국(이조)의 전과 및 범죄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파렴치함이나 그들이 선거 기간 중 범한 수많은 실언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국힘당 표를 찍었다는 건 이조 및 그 당의 전과, 범죄, 불공정한 공천과 막말, 천박성 따위들이 그들의 선거 패인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대통령 및 집권 여당의 실정, 무능과 오만이 중도층에게 훨씬 더 크게 문제로 각인되거나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에서 오는 반대급부의 불이익이다. 국민들 중에 30% 전후는 생계형+지역주의에 편승한 이재명 지지자들이니 그들의 도덕의식 마비와 인면수심의 후안무치는 논외로 치자. 그 외 이 당도, 저 당 지지자도 아닌 40% 전후의 중도층이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의 무능이나 실언 등은 어차피 집권세력이 아니니까 여당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집권 기간 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과 여권의 실정만을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이조의 갖가지 문제로 겨우 개헌 저지선이라도 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정선거로 이기도록 조작해놓은 것은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일 것인데 부정이 있었어도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했다면 여당 지지표는 야를 조금 앞섰거나 비슷한 개표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한 마디로, 이조를 싫어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이 유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다고 본다.

첫째,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게 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사회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 특히, 비양당 중도층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오랜 숙제인 공정성과 정의로운 정치 체제 수립, 책임지는 정치 구현, 내로남불 척결, 최고 지도자와 정권의 도덕성, 기회의 공정성=정의의 실천으로 전과자 이조를 심판 및 척결해주길 기대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와 여당은 그 반대의 길로 치닫고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보다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갈지자 행태를 보였다. 그렇게 된 데는 단선적이 아닌 복수의 여러 문제들이 착종돼  있는데, 한 마디로 보수진영 자체와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판단된다.

여당은 5년 집권의 지속을 한 번 더 보장받기 위한 것에 정치력을 모으기보다 다음 대선에서 한 번 더 이기지 못하면 모든 노력과 성과가 허사가 되고 파괴 당할 수 있는 아젠다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의제 선정의 우선순위와 주도성 면에서 실패한 셈이다. 단적인 예로 가장 시급했던 민생문제를 실제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닿게 개선하진 않고 추상적인 이념 문제, 예컨대 운동권 좌파척결, 새로운 건국이나 이승만의 국부 만들기에 치중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기 전에 먼저 그의 역사적 공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선행해야 함에도 성급하게 국부로 만들기 위한 각종 현양사업을 벌이려고 한 것이다.

둘째, 중도층은 늘 그래왔듯이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정치적 능력을 눈여겨 보는데 지도자의 인지부조화, 즉 보수주의자가 아닌데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고 비쳐주려고 하니 실수가 연발되고 그것이 중도층에겐 무능과 오만과 컴플렉스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 부부가 수범을 보이기는커녕 김건희 여사의 도이취모터사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백을 살 돈이 없나,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이 얼마가 된다고 받는가? 그런 핸드백을 받고 앉아 있는 자체가 문제다!), 북한, 중국, 일본과의 실상도 모르는 미숙한 대외 관계 등은 논외로 치고 국내문제에만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과오를 열거할 수 없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해병대 박대령 사건,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발령사건 등등이 무능하고, 일관성 유지는커녕 앞뒤 맞지 않는 모순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을 남발(과학기술 연구 지원금 감소시키면서 다른 데 가선 그 반대의 선심성 정책을 제시한 것이나 의료대란은 필연!)한 것을 주요 실책으로 보고 자성해야 한다.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 뒤에 있다는 의문이 들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도덕성도 문제지만 의지와 능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중도층에게 기시감을 들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검찰 출신 리더가 둘이나 있는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논하기 전에 이 나라의 불공정성과 부패의 상징인 전관예우 관행 하나라도 없애겠다고 선언하는 용기도 없었으니 누가 정책이나 공약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며, 누가 보수주의자라고 믿겠는가?

부정선거의 혐의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능력과 아집은 여당의 참담한 패배만으로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범 보수진영의 지리멸렬과 자신도 무너지게 될 자업자득이 될 수 있다.

청와대나 당 지도부를 막론하고 균형 감각 없는 외눈박이 당원들의 객관성 자세 유지 상실, 묻지마 지지, 실수에 대한 자정능력 상실, 공부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의 자세로는, 방향이 틀렸고 포퓰리즘이나 꼼수에 불과하다. 그들 나름대로는 전략을 짜고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그래도 정치꾼이나 다름 없는 이조의 모리배들을 당해낼 순 없는 것이다.

정무감각이 떨어지고, 진중하지도 못하고, 인문학적 소양도 부족한 한동훈이 총선의 야전 사령탑이었다니 애초부터 자기 검찰 식구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성향이 강한 윤 대통령의 폭 좁은, 그 한계와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시대적 소명, 즉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리세팅돼야 하는지 제대로 된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 보인다. 지난 한동훈의 공천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많지 않고 정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즉 유권자들이 보기에 상당부분 식상한 인물들이 모호한 선정기준에 의해 공천되어서 감동을 주기는커녕 실망과 우려만 안겨준 것도 필연적인 것이었다.

국힘당은 오랜 수구적, 소아적 이익에 갇혀 어떤 인물이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견지하고 구현시킬 수 있는 도덕성, 능력과 소양을 지닌 인재인지 인재를 볼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키우지도 않는다. 집권 5년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할 것들 중에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뒤에 할 것인지 그것들의 현 실태 진단 및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 감각이 없고 주먹구구식 의욕만 앞서고 실천 능력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주역인 윤석열을 모셔온 것은 한 번으로 족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권주자와 비상대책위원장을 당 외부에서 모셔오려고 하는가? 그럴려면 정당은 왜 만들고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는 뭔가?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고 반성도 되지 않는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큰 방향이 잘못 잡혀지고 실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부지런함과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나 없는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해악이 더 큰 법이다.

지금까지 유럽의 정치사상사에서 진보주의자들이 평등을 기치로 사유재산의 부정과 개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회주의로 향했을 때 보수주의자들은 기존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를 보존하고 평등주의를 가미하는 식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해온 궤적을 보였다. 어찌 보면 한국사회에선 한국의 역사조건에 부합하는 보수주의의 정립을 제대로 정초한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편의적으로 뭉뚱거려서 말해 무작정 기존체제를 지키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이념의 붕괴라는 중대한 위험과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당장 이조가 탄핵 정국, 복수정국으로 끌고 가는 것을 무화시키고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기존 실정을 모두 인정하고 부인의 과오까지 의법처리할 것을 공표하든가 그에 상당하는 대국민 선언을 함은 물론, 의사증원 백지화 및 제로베이스에서의 재논의, 무속인 의심없도록 할 것 등등 환골탈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구차하게 남 탓하지 말고, 대장부라면 치졸하게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를 원점에서 재검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이 총선에 참패했기에 그런 사과와 선언은 명분이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나의 주장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선거 오래 전부터, 지난 대선 때부터 보수를 재정립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나의 생각이다. 위기일수록 쓴소리와 직언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집단 지성으로 가는 기본 전제 조건이다. 그런 귀를 닫는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게 되고, 희망도 없게 될 것이다!

2024. 4. 12. 08:57.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

2023년 7월 제5회 서상문 화가 서양화 작품 개인전(포항 상생화랑 초대전) 출품작(현재 박상근 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