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와 독도

한국 외교와 독도

나는 독도의 역사와 한일관계역사에 밝은 편이다. 지금까지 독도 관련 글은 물론이고 일본 역사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썼고, 해외학계에 논문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제로 강연도 제법 했다. 과거 한창 시절엔 독도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일본에게 뒷덜미를 잡힐 것이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일친선”이니 “한일 협력”이니 어쩌고 하는 사이 벌써 많은 것들이 일본에게 야금야금 침범 당해서 비수가 목 밑에까지 와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 상공을 자위대의 전투기로 초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북핵 문제와 김정은 정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일본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이것저것 많은 걸 양보하지 않아도 북한문제에 관한 한 일본과 우리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처해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문제도 대두돼 있다. 이런 구도적 상황을 국가 전략 추진에 잘 운용해야 한다.

역대 한국 외교계엔 현안이 걸려 있는 상대국에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심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다. 특히 강대국에 대해선 더 심하다. 이웃 일본과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의 이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잘 이용해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현지의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얼빠진 외교관들이 허다하다. 나는 과거 젊은 시절 그런 외교관에 맞서 싸우기도 했고, 최근까지도 같은  경험을 몇 번 한 바 있다. 이들의 머리속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위민정신보다 주재국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더 우선시하느라 일을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그러니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외에서 낭패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외교업무를 맡고 있고 그런 식으로 외교경험을 하면서 잔 뼈가 굵은 자들이 외교부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된다. 때로는 외교부 장관까지도 한다. 외교부 바깥에서 정치인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돼 장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 개인적으로 겪어보지 않는 한 알 턱이 없다.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나 현안보고 시에도 직업적 외교관료들은 이런 사실을 많이 누락시킬 것이다. 실상이 그러니 장관이지만 껍데기만 알고 지내다 이러구러 1~2년 있다가 사라지면 외교부 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외교관료들끼리의 독립 왕국과 같은 게 형성 된다. 그래서 외교부 내에 일본을 중시하는 일본파들은 독도문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모른 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외교부 내 주도파벌인 북미파에 밀려 있는 자기들의 출세 길이 막히지 않을 거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 독도 문제를 두고 김종필이 저질렀던 과오는 차치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도 독도문제에서 치명적 과오를 저지른 바 있다. 이 사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전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 주겠다라는 소리로 결국 발끈한 일본 매파 정치인들에게 외환위기를 기회로 상당한 역공을 당했고,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이 신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되는 단초를 열어줬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빚은 외교 참사였다. 이 부분에선 참 한심한 대통령이었다. 노무현도 해양수산부 장관시절과 대통령 하던 시절에 독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에 대해 백기투항 같은 행보를 보이는 걸 보면 일본 정치나 독도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외교 안보 참모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시지탄의 감이 강하지만 지금이라도 북핵 및 김정은 정권 문제와 중국공산당의 미래, 한미일 관계와 독도, 대만 등의 여타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익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할 지 다시 판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단독] 독도에 나타난 일본 군함‥윤석열 정부 구애에도 꿈쩍 않는 일본 - https://v.daum.net/v/202408301952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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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한일관계의 경색을 푸는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

2024. 2. 10. 06:54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