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퇴진은 시간문제! 우리 정부와 김문수 후보가 참고할 사항

시진핑 퇴진은 시간문제! 우리 정부와 김문수 후보가 참고할 사항

내가 예상한 것보다 중공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퇴진하는 날이 빨리 당겨질 것 같다. 나는 지난 여러 편의 글들에서 시진핑이 통상 양회 후에 소집되는 중공 4중 전회가 개최되면 그 회의에서 퇴진이 결정되거나 혹은 중공 내 계파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4중 전회가 열리지 않으면 오는 8월에 있을 뻬이따이허(北戴河) 회의에서는 확실히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회의에서도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2027년 중공 제21대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분명히 물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진핑이 물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다만 그가 물러나는 형식 및 조건과 후계자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진핑의 노선을 대체 할 새 노선은 어떤 것이 될지, 중국 인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양회 석상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군복 인민복 차림을 하고 나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많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진핑의 퇴진이 빨라질 것 같은 판단이 든다고 말하는 근거는 지난 5월 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이 극비리에 중공 고위급 당원들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보이는 비밀 통지문(第11號文件, 關於防止和克服極左思想干擾當前大局的通知)의 내용이다. 絶密文件으로 명기된 이 문건에는 시진핑이라는 이름 석 자는 단 한 곳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시진핑을 암시적으로 지칭하는 듯한 “定於一尊”(사상·학습·도덕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자를 유일한 목표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함)을 거론하는 형식으로 그가 지금까지 일으킨 갖가지 실정들을 비판한 것이다. 예컨대 시진핑이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假公濟私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함)하며 매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가, 민주집중제를 부정한 권력 남용 및 독재, 개인 숭배, 우한 코로나 시기 잘못된 전면 봉쇄, 대미 무역 경제전쟁의 때 이른 도발, 최악의 경제난 초래 등등의 실정을 신랄에게 비판한 것이 주를 이뤘다. 앞으로 시진핑의 노선을 전면 부정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 노선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第11號文件, 關於防止和克服極左思想干擾當前大局的通知)

중공 중앙위원회 판공청은 한국으로 치면 집권당의 당 대표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합쳐놓은 것으로 시진핑을 수족처럼 보좌하는 사실상 최고 권력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시진핑의 과오와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 비판하고 시진핑의 노선을 대신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돌렸다는 것은 곧 시진핑의 권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시진핑의 군권은 이미 금년 초에 후야오빵(胡耀邦 사망), 짜오쯔양(趙紫陽 사망), 리루이환(李瑞環), 덩푸팡(鄧樸方), 주룽지(朱鎔基), 리펑(李鵬, 사망), 쩡칭홍(曾慶紅),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빠오(溫家寶) 등등 중공 원로 계파들의 연합 세력과 현임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장요우샤(張又俠)에게  박탈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이어 당과 국가의 주석(즉 정부 행정권)직도 이름만 남아 있지 당 원로들과 여타 현임 계파들이 시진핑 지시를 받들지 않음으로써 실제는 모두 제거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난 4월 경부터 인민일보와 해방군보 등 중공의 간판 언론 매체들에 기존 시진핑 관련 보도를 일면 머리 기사로 싣던 게 뜸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시진핑을 지칭하는 “핵심”(核心)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를 시사한다.

이외에도 내가 주목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시진핑은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진핑에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옥죄임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 및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경미하지만 중풍을 겪었고 얼마 전 푸틴의 초청을 받아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차 모스크바에 갔을 때도 중풍과 유사한 병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퇴임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군권이 완전히 장요샤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트럼프가 과거 한때 푸틴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한 바 있듯이 시진핑에게도 집권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의 우호적 발언이나 지원을 명분으로 당내 노선 투쟁에서 반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한 마디로 외부적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건 현재로선 완전히 무망해 보인다.

다만 시진핑이 중공의 3보좌에서 물러나는 형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공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주석의 3권이 모두 박탈된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시진핑의 신병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소리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가 퇴진한다 해서 중국 공산당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중국 인민들 사이에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반발이 전국에 걸쳐 과거보다 훨씬 더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중공의 붕괴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군대와 언론 그리고 1억에 가까운 중국 공산당원들의 전체 중국인민에 대한 감시 체제가 아직까진 무너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뚱사상”의 합체를 의미하는 중국적 공산주의의 추구와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이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 중공  원로들은 시진핑을 반대하고 더 이상 그의 집정을 용인하려 하지 않을 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선 자신들이 견지해온 공산주의 사상과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영구적 지속이라는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시진핑의 기존 노선을 대신할 새로운 노선으로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체제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중공 내 후야오빵(胡耀邦) 계열의 개혁파 파벌이 중공의 당권과 군사권을 수중에 넣는다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민주화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세력은 일부 구성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있고, 중국 내에서도 분산되어 있어 당내에서 미약하다. 이번에 그들이 시진핑 제거에 여타 원로들과 협력했지만 당의 주류가 아닌데다 군사권의 장악 가능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그의 노선을 대신할 새로운 노선으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의 계속적 추진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경제와 민생의 우선적 재건, 대만 해방 전쟁의 보류, 대미 긴장 관계 완화도 주요 노선 변화의 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 운영 측면에서는 집단지도 체제로 회귀할 것이다. 이 판단은 거의 절대적으로 맞을 것이다. 또 시진핑이 허웨이뚱(何偉東), 먀오화(苗華) 등 동부전구의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만 “해방전쟁”은 군사 무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공격노선이 지양되고 기존 초한전과 하이브리드전을 더 강화하는 노선으로 전환 될 것이다.

대미 전략 노선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중공이 급격히 머리를 숙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시진핑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반발로 세계 각국에서 반중 혐중 정서가 상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약간 유화적으로 외교적 수단과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기존 외교 노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인들의 반중 혐중 여론을 감안하는 지엽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3불1한 정책을 지속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을 것,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탈리시키겠다는 기존 중공의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다음의 후계자로서는 현재 중공 내 세 계파에서 차기 지도자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 외에도 2~3명이 새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후진타오가 격대지정으로 낙점했지만 시진핑에 의해서 중공 정치국 중앙상임위원회 25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거된 후춘화(胡春華)와 온건적인 왕양(汪洋)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시진핑 제거의 막후 역할의 주역이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쟈빠오(溫家寶)여서 후춘화는 나이, 당성 경험 및 경력, 능력 등에서 여타 당 원로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뒤틀어진 대미관계를 정상화시시기 위해선 후춘화보다 온건한 성품의 왕양이 총서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군권을 수중에 넣고 있는 장요우샤가 포스트 시진핑체제로의 이행기에 과연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꿰차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3권을 노릴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그러나 계파간의 권력 안배와 군사, 대외관계 적임자 선발이라는 변수가 없지 않아서 이 역시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지도층은 물론이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의 외교, 안보, 통일과 대중국 무역 관련 국가기관에선 중공 당내에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급격한 정세 변화에 다각도로 깊이 연구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중공의 내부 동향과 향후 중공 노선의 전환 가능성을 숙지, 이해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요컨대 민주당의 대중국 정책을 전면적이고 이론적으로 부정하고 공박하는 하나의 현실적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25. 5. 18. 15:51.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