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해야 할 대한민국 법관들

자중해야 할 대한민국 법관들

직업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범죄가 아니라면!

그런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일이 임무로 주어진 공무원들에겐 공정함과 그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 영역의 전문성이 확실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랍시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다. 그리고 그런 여물지 못한 자들에게 다수의 국민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주소다. 작은 한 예가 있어 들어본다.

https://suhbeing.tistory.com/m/1952

2025. 4. 16. 페이스북 게재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