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일보 초청 안보시국 강연 수행

대경일보 초청 안보시국 강연 수행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057

위 기사에는 내가 지난 금요일의 강연에서 제시하거나 주장한 주요 국가전략이 빠져 있다. 즉 한국은 안보 공고화의 필요성과 한국의 경제영토, 문화영토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서 세 가지 큰 원이 중첩되도록 하고, 하나의 망으로서 "형제국 결맹"이 필요하며, 그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의 동북아 역사공동체 원, 한미일중러의 동북아 4강의 원, 환태평양 연안 경제산업공동체(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멕시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의 원이 중첩되도록 국가 단위의 기구들을 결성하여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운용을 주도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수단의 하나로서 언어, 민족, 역사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몽골, 알타이, 중아5국, 튀르키예, 인도, 헝가리와 "역사 민족기억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국가들을 해외 거점 국가로 삼아서 인도를 통해선 47개의 인도양 연안 국가들로, 튀르키예를 통해선 지중해 연안 남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국가들로, 헝가리를 통해선 북유럽 국가들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해선 각국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적 전략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현 정세로 봐선 우선 단기와 중기까지는 親美, 等中, 連日, 協러로 나가야 한다는 개념도 빠졌다. 친미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거나 우리가 미국에게 무조건적으로 비위를 맞추거나 국익에 결부된 사안에서도 할 말을 하지 못해선 안 된다. 또 할 말을 해서 미국과 의견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중국에게 산업적으로 우위에 수 있는 것은 반조체, 2차전지 같은 에너지 분야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 현지 한국 기업체들(삼성 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를 중국 전체 물량의 40% 정도를 구입하고 홍콩을 통해서 또 20% 정도 한국 제품을 수입한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우리 한국제 반도체를 사주지 않으면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면서 재중국 한국기업체를 통제 내지 관리하려고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엄포를 놓는다. 그러나 그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움켜쥐고 있다고 봐도 된다. 동시에 우리는 반도체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생산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일본과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할 가능성과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입장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에게도 남한을 공격하라고 제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경우는 우리가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우리는 3원1망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재편되는 세계 속에 하나의 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세 가지 원과 형제국망을 합쳐서 "3원 1망 전략"이라 명명해도 된다고 했다. 이 내용 중 후반부의 일부는 주어진 강연시간에 맞추느라 설명을 생략하거나 소략하게 한 점이 있었다. 국가전략과 관련해서 참고로 8년 전에 쓴 졸고도 한 편 같이 울린다.

https://suhbeing.tistory.com/m/317

인도양의 지정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