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국회 세미나 논문 발표 예정

雲靜, 仰天 — Tue, 16 Jun 2026 19:11:35 +0900

국회 정책 세미나 논문 발표 예정

오는 6월 24일 14:00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주최와 주관, 취지, 일시와 장소 그리고 발표될 논문의 주제 등은 아래 일정표에 나와 있다.

국민당 주석 쩡리원(鄭麗文)의 방미 : 행보와 得失 스케치

雲靜, 仰天 — Mon, 15 Jun 2026 21:09:26 +0900

국민당 주석 쩡리원(鄭麗文)의 방미 : 행보와 得失 스케치

대만의 중국국민당 주석 쩡리원(鄭麗文, 1969~)이 6월 1일부터 시작된 보름 간의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는 왜 미국을 방문했을까? 그의 방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미국의 반응 그리고 그가 거둔 외교적 성과와 함께 대만 내 여론과 중국의 반응을 살펴본다.

쩡리원은 작년 2025년 11월 주석 취임 이후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과 만나 대중 관계를 조율한 '평화여정(4월)'에 이어, 2026년 6월 1일부터 15일간 미국 주요 도시(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를 순방하는 긴 방미 여정을 소화했다. 주요 배경과 목적, 성과 및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방미 배경 및 목적

맨 먼저 떠오른 것은 외교적 균형 확보를 위한 행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중국 뻬이징에서 시진핑 중공 총서기와 면담하며 10년 만의 국공 간의 수뇌회담을 성사시킨 후, 야당으로서 지나치게 친중 편향적이라는 역풍이 일자 그걸 의식해서 비판을 상쇄하고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균형 외교 차원이었다.

2026년 지방선거 대비한 세력 과시 동기도 있었을 것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외교 독점에 맞서 국민당도 미국 정계 및 싱크탱크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대내외에 입증 내지 알리고자 했다.

미국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시고 자신의 '제3의 길' 독트린 전파도 중요한 목적일 것이다. 민진당의 항중(抗中) 노선과 차별화하여, 국민당 중심의 교류를 통해 양안 긴장을 완화하고 대만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쩡리원 독트린'을 미 정계와 지식인 사회에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다.

'쩡리원 독트린'이란 “쩡리원 노선(鄭麗文路線)”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한 마디로 '대안적 양안 서사(Alternative Cross-Strait Narrative)'라는 개념이다.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항중 노선' 및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분리주의적 역사관에 맞서, 국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친화적·통합적 양안 관계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이 서사가 지향하는 바는 대만과 중국이 서로 총을 겨누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역사적·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키자는 데 있다. 이 서사의 주요 뼈대는 다음과 같다.

① 정체성 갈등 완화
'대만인'과 '중국인'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 양안 주민이 모두 같은 혈통과 역사적 뿌리를 가진 '화인(華人)'임을 강조한다.

② 공동의 역사적 경험 공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대만의 일제 할양)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양안 모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였다는 서사를 공유함으로써 민족적 유대감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특히 중공 지도부의 역사 인식과 외교 노선과 일치한다.

③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신뢰
중공 시진핑 지도부가 무력 통일보다는 '무력 충돌 없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전제 아래, 대만이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를 넓히면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주요 성과

미 조야 인사인맥과의 면담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워싱턴 D.C. 등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학자, 정계 인사들을 만나 국민당의 양안 정책과 안보관을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다지 흡족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쩡리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정계, 싱크탱크, 교민 사회를 대상으로 민진당의 외교·안보 정책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 설득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쩡리원 주석이 미국에 제안(주장)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당식 대화 노선이 진정한 대만의 안정책(평화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진당처럼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노선은 양안 긴장을 고조시켜 미·중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당은 '92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과 '대만 독립 반대'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중국과 대화할 수 있으므로, 국민당이 집권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설득하려 했다.

둘째, 지나친 군사화 대신 경제·민간 교류 중심의 해법 지지를 요청했다.

미국 조야를 향해 대만을 지나치게 무장시키거나 군사적 대립을 부추기기보다, 양안 간 경제적 통합과 민간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국민당이 대만 입법회 내에서 국방 예산안을 보조·삭감하는 기조를 유지했던 배경을 정당화하려 했다.)

셋째, 화교 사회의 영향력을 통한 우호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내 화교 사회가 가진 경제적·정치적 역량을 결속시켜 미국 정계 내에서 대만의 입지를 다지는 지지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주요 도시 거주 교민 단체 및 화교 연합회 회장단과의 만남을 통해 전통적인 국민당 지지 기반인 해외 화교 사회의 결속을 도모하고 선거 자금 및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

미국 거주 대만계 화교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한 쩡리원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미국 내 화교들과의 대화와 스킨십에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대표와 동일한 틀 속에 있다는 기존 미국 측의 의문을 해소하기엔 미흡한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대만계 화교와 중국계 화교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 세력이 이미 대만계 교민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쩡리원의 짧은 행보가 대만계 화교들을 어느 정도로 결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미국의 반응

백악관은 대체로 냉담하게 응대했다. 쩡리원은 출발 전부터 매우 만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악관에 들어가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관계자들도 만나지 못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물론 공식적으로야 워싱턴은 대만의 주요 야당 지도자로서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그가 만난 고위층 인물은 국무원 부서장(Desk Officer)이었는데 이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접대를 세 단계 낮춘 것이었다. 그는 여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방문했는데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및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옥도 포함되었다. 또한 여러 미국 싱크탱크 기관 행사에도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주로 동양계 상하원 의원들과 같이 한 쩡리원. 옷차림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중국인들과 대만인이라지만 쩡리원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후줄근한 옷은 그다지 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림새가 아니다. 정치인과 외교가는 옷매맵시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모르는 모양일까?

그러나 정책 면에서는 더욱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쩡리원은 기존 정책(대만관계법 및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지만, 미 조야 내부에서는 쩡 주석이 제시하는 '대안적 양안 서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억제력 강화 기조와 완벽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관망하는 기류였다.

현실적 한계가 여전했고, 미국의 시각은 냉정했다. 미국 주요 언론(Politico 등)과 정계 내부에서는 쩡리원이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공산당의 수사(‘민족 부흥’ 등)를 수용한 점, 그리고 대만 내에서 국방 예산 증액을 발목 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대안적 서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등과의 공식 면담도 매끄럽게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 의원들로부터 핀잔이나 다를 바 없는, “민진당과 협력해 국방 예산부터 통과시키라”는 당부를 들은 것도 이 때문이다.

요컨대 쩡리원은 국민당이 대중국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정치적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그의 이번 방문을 “의심 해소”의 기회로 보고 있던 미국 측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쩡리원의 대중공 공존노선이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조직에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평가됐으며, 심지어 그의 언술이 뻬이징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동향도 있었으니 말이다.

앞으로도 쩡리원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미국 쪽에선 그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대만 정치인들의 방미는 미국에게 정치지도자로서 면접 내지는 검증받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선 만약 쩡리원이 2년 뒤인 2028년 총통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면, 그는 미중 노선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당을 이끌어 올해 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워싱턴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4. 대만 국내 여론과 중국의 반응

1) 대만

국민당 및 범藍營(泛藍)
쩡 주석이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아우르는 국가 지도자급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야당의 외교적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진당 및 범綠營(泛綠)
쩡 주석이 앞서 중국에서 '민족 부흥' 등 공산당의 수사를 수용한 점을 들어 이번 방미가 친중 행적을 덮기 위한 형식적인 외교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중도층 시각
양안 긴장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문 기간 중 쩡 주석이 화교 사회 행사 등에서 언급한 일부 발언(예컨대 華人과 유대인의 영향력 비교 과정에서 나온 설화 등)의 적절성을 두고 다소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2) 중국

중국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쩡 주석의 방미 자체에 대해 자극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를 재확인한 쩡리원 주석의 입지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국민당이 미국의 대만 개입 정책에 과도하게 동조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뻬이징은 현재 쩡리원 주석이 언제, 어떻게 대중국 노선과 정책이 바뀔지 계속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만해협 양안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필자도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중공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쩡리원 주석이 이번 방미에서 거둔 득과 실은 제로섬 비슷한 성격이다. 여성 정치 지도자로서 대만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한 점 그리고 중공 일변도의 정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조금 희석시킨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공측에게서는 반대로 점수가 깎이는 것이다. 미국 조야와의 스킨십에선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대만 내 지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이달 말에 계획되어 있는 대만의 유력 정치인들의 방미 행보와 비교가 되면서 평가가 나타나고, 그것은 올 연말에 있을 대만 지방선거 때에 반영될 것이다.

2026. 6. 15. 21:09.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

부정선거 정권 심판! 이재명 하야와 시대사적 소명

雲靜, 仰天 — Sun, 14 Jun 2026 07:20:10 +0900

부정선거 정권 심판! 이재명 하야와 시대사적 소명

6·3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함을 넘어 교활하다. 이재명은 입으로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선관위를 윽박지르지만, 선거 전체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순간만 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잘못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실”로 축소해서 그 조직에 뒤집어씌우고, 자신은 정의로운 개혁자, 헌법의 수호자인 척 높은 데 서서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재명의 인성과 그의 정치적 본질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고, 도덕적 우월감과 이미지 정치의 이익은 자신이 독점하는 구조, 이것이 곧 배신자의 정치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상습적 기만이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같은 단순한 행정 사고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선거 현장에서 짓밟힌 사건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헌정 파괴 행위다. 그런 상습적 악행이야 말로 '내란행위'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선거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했지만, 지금 드러난 모습은 권력이 악용하기 좋은 허술한 통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란 기획자의 공모자들이 드나드는 뒷문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선거 전반의 정당성 문제 제기를 봉쇄한 채 모든 잘못을 선관위의 “실무적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은 헌법·제도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공모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다. 민주주의를 팔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중 플레이, 이것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말바꾸기, 책임전가, 배신자의 짓이다. 벌써부터 그의 입에서 “6·3선거, 반민주적 세력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되치기를 염두에 둔 여론 탐색용에 경계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의 인격적·정치적 습성이다. 그는 정작 본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선관위와 민주당, 주변 인물들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떠넘긴다. 그 위에 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대통령”, “개혁을 촉구하는 지도자” 행세를 하는 이 연출은 국민을 상대로 한 얍삽하고 냉혹한 농락이다. 이재명은 지금 선관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피의자이자 공모자 후보군의 핵심이다.

이재명이 책임을 선관위에 미루면 미룰수록, 그 모순은 선관위 내부와 여권 내에서 필연적으로 분열과 반발을 낳을 것이다. 내부의 양심선언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치적 폭탄은 선관위와 당이 안고, 이재명은 깨끗한 얼굴을 한 채 빠져나가려 한다. 이건 자기 추종자들과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쟁의 전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재명의 책임 회피를 “리더십”이나 “조정자 역할”로 미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가 책임을 떠넘기면 떠넘길수록, 우리는 그 위선을 더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 선관위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방패막이냐”라는 분노와 피로가 더 크게 터져 나오도록 균열의 크기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 범야권의 책임 있는 층위에서 내부의 양심선언자는 추후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최대한 가볍게 할 것이라고 국민적 약속을 선언해서 투항자가 나오도록 유도도 해야 한다. 선관위의 구조적 부패 가능성, 특정 세력과의 유착 의혹, 여권 상층부와의 공모 정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수록 권력 내부의 틈은 벌어지고, 그 사이로 진실이 드러날 공간이 넓어진다. 권력의 균열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재명과 그 주변 공모자들의 거짓말을 집중 타격함으로써 그 틈을 의도적으로 넓히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만이 아니다. 지혜와 분명한 투쟁의 사명의식과 목표에 기반한 헌법의 언어로 무장한 조직된 투쟁이다. 6·3선거의 부정 의혹과 선관위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야당과 범국민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선관위 고위직, 그리고 야당과 보수진영 내 돈에 영혼을 판 내통자, 조력자는 물론이고 이들과 얽힌 외국 세력까지 포함한 “부정선거 공모·방조 의혹”을 끝까지 캐내야 한다. 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그 배후에 얽힌 외국 세력의 커넥션까지 낱낱이 드러내 국민 모두가 진실을 공유하게 만들 때, 비로소 이 왜곡된 권력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환골탈태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이름 하나하나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기획자, 실행자, 막후의 다수 책임자들의 명단을 역사의 기록에 새겨야 한다. “유감”과 “재발 방지”라는 국민 호도용 비겁한 말로 빠져나갈 길은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야권의 애숭이 정치인 그리고 그 의혹을 덮는 자는 모두 예외 없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고,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이자 역사의 죄인이다.

부정선거 조사와 사악한 커넥션관계의 해체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선관위 실무자든, 윗선 정치권력이든,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어떤 외국이 장막 뒤에서 부정 선거를 기획하고, 기술전수와 자금을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가식적인 포화 모면용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따위의 공허한 레토릭으로 덮고 지나가게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더 이상 실질적 효력을 지닌 규범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할 때만 들춰보는 장식물이 될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이미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체제다. 그 체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현 단계 투쟁의 목표는 명료해야 한다. 부정선거의 사령부격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물을 흐려 정쟁의 소음 속에 모든 것을 파묻어버리려 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하나의 점을 조준해야 한다.

첫째, 6·3선거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선관위와 여권의 저항을 뚫고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다.

둘째, 그 정치적·법적 책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재명을 하야시켜 부정선거와 기존 범죄 혐의를 모두 묶어 법정에서 심판받게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을 “개혁자”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정점에 선 피고인으로 세워야 한다. 그를 감싸는 자들 역시 공모자·방조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워야 한다. 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그 배후의 외국 세력까지 연결된 커넥션을 낱낱이 드러내 국민 앞에 백일하에 공개하는 순간, 이 정권이 쥐고 있던 도덕적 가면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하늘이 던져준 우발적 돌발 변수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사적 심판의 기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앞으로도 부정한 권력 앞에 무력한 국민, 민주주의라는 이름 뿐인 굴종자, 현대판 노예자로 남을 것이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부정선거의 책임과 이재명 하야, 공모 세력의 전면적, 총체적 단죄라는 투쟁의 목표를 한 점으로 모으고, 진영을 넘어선 범국민적 단결을 이루어 이 싸움을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실기해서 “그때 우리가 물러섰다”는 치욕을 역사에 새길 것인가? 대학생과 청년, 노동자와 자영업자, 종교계와 학계 등등 정의와 공정의 실현을 희구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이 질문은 준엄하게 똑같이 던져져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피와 땀으로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자와 공모자들에게 그 문장을 영원히 훔쳐가게 둘 것인가? 역사는 지금, 우리 편에 서 있지 않다. 우리가 역사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배신자의 편에 남을 것인지, 그것만이 남아 있다.

2026. 6. 14. 07:19.
청송 얼음골에서
雲靜 초고

초여름 밤의 공습

雲靜, 仰天 — Sat, 13 Jun 2026 04:00:13 +0900

초여름 밤의 공습

죽음을 불사한
저공비행 카미가제
딱, 딱, 딱
심야까지 이어진 교전 끝에
장렬히 격추된 적들,
쉰 마리가 넘는다.

온몸에 붉은 자욱만 남은 승리
간신히 확보한 평화
끝난 줄 알고 이제 좀 자려는데
또 한 놈이 날아온다.
이번엔 아예 소리까지 외친다.
앵— 웨웽~
(야, 나 잡아봐라~)

내 고향 포항의 이놈들은
옛날부터 군용모포도 뚫고 들어오더니
이건 거의 공수특전대다.
술집 불 다 꺼진 새벽 세 시에도,
포스코 굴뚝 김 사이로 기어올라와
내 침대 머리맡까지 상륙해댄다.

젠장,
이 전쟁, 정말 끝날 기미가 없다.
휴전? 그딴 거 없어!
오늘 밤,
나 진짜 못 잔다. 아니 안 잔다!

2026. 6. 13. 04:00.
포항 고향집에서
雲靜

굴뚝마다 '죽음의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포스코 야경. 사람들은 그저 이 황홀하게 아름다운 야경에 취해서 이 수증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생각하지를 않는다.

세 번째 시집 발간

雲靜, 仰天 — Wed, 10 Jun 2026 22:15:21 +0900

세 번째 시집 발간

세 번째 시집을 발간했다. 6월 12일부로 기획출판 오름에서 나왔다. 제목은 『삶과 사라짐의 소리없는 대화』, 실린 작품은 총 100수!

수세에 몰린 국가권력의 국면 전환용 카드, ‘키오스크 전자선거’

雲靜, 仰天 — Wed, 10 Jun 2026 14:02:06 +0900

수세에 몰린 국가권력의 국면 전환용 카드, ‘키오스크 전자선거’

6·3 지방선거 부정 이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분명 수세에 몰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이 겹치면서 정권의 정당성과 선거 관리 능력 전체에 불신감이 고조되면서 먼저 전국의 20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국정조사와 특검, 선관위 해체론까지 난무하는 이 국면에서 여권과 부정선거 획책 세력은 어떻게든 비난과 질타 여론의 초점을 자신들에게서 다른 데로 돌려야 하는 처지다.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 아니 정권 실세들의 비밀 회합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동시에 일어나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거방식으로 기존 부정선거 반대 여론을 물타기 할 수 있는 하나의 음산한 가능성이 떠오른다. “현행 종이·사전투표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다. 그러니 차라리 키오스크 전자투표 같은 새로운 제도로 완전히 갈아엎자”는, 겉으로는 개혁인 듯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사전투표 폐지론과 선관위 불신 프레임이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오는 엄중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제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를 첨단화하자”는 포장 속에서 등장하기 딱 좋은 카드다. 내가 이 졸고를 쓰는 것은 그 가능성에 대한 경계용이다.

이미 국내 연구과제 수준에서 ‘키오스크 형 전자투표 단말기’를 표방한 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유권자 인증·집계·모니터링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돼 왔다. 국내 학계의 일각에서도 전자투표는 “기존 투표에 비해 시간·공간적 비용 절감,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로 소개되며, 전자투표 단말기(실제로는 키오스크형 장치)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친숙도를 높이자는 제안이 이어져 왔었다.

나는 작금의 난국에서 이 제안이 단지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 탈출구로 쓰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3부정선거 의혹의 화살을 “정권과 여당”에서 “낡은 종이투표 시스템과 무능한 선관위”로 돌리기 위한 절묘한 출구 전략 말이다. 그렇게 비난의 방향이 틀어진 뒤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투표”라는 감미로운 슬로건 아래 선거 자체를 검은 상자 속으로 밀어 넣자는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졸고가 겨누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키오스크 전자투표 제도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처방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부정을 영구히 감추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나는 편의와 혁신의 언어 뒤에 숨겨진, 구조적 폐해를 하나씩 드러내 보려 한다.

1. 눈에 보이는 표가 사라질 때

종이 투표의 가장 큰 힘은 그 투박함 자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표는 물리적으로 남는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으며, 필요하면 또 한 번, 열 번이라도 세어볼 수 있다. 현재 대만에서 이 투표 방식과 수작업개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기억하라! 키오스크 전자투표는 이 물리적 흔적을 전자적 기록으로 치환하는 선거방식이다. 표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라 데이터가 된다. 그 데이터는 특정 회사가 만든 기계와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서버 안에 저장된다.

문제는 간단하다. 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 전체가 하나의 검은 상자(black box)가 된다. 유권자는 화면에 떠 있던 화면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표가 어떻게 이동하고 변형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의 눈”이 선거를 감시했다면, 앞으로는 “전문가의 약속”이 선거를 대신 보증하게 된다. 시민은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게 된다.

2. 조작은 더 쉬워지고, 증명은 더 어려워진다!

키오스크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한다”는 말이 홍보 문구로 따라붙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 방향의 가능성이 열린다.

종이 투표에서 부정은 대개 사람 손과 물리적 상자를 타고 움직인다. 투표함을 갈아치우거나, 표를 몰래 넣고 빼거나, 개표장 안에서 쪼개거나 합치는 식이다. 이런 부정은 위험하고,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발각될 가능성도 높다.

전자·키오스크 투표에서 부정은 코드와 시스템 업데이트의 형태로 일어난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평소와 똑같은 화면과 똑같은 키오스크일 뿐이다. 하지만 어떤 버전의 프로그램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설치되었는지, 그 안에 어떤 ‘조건부 계산’이 숨겨져 있는지 시민은 알 수 없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전체 득표의 3%만 특정 후보에게 추가한다.”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의 표만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 정도의 조작은 표의 흐름을 크게 뒤흔들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후에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의심은 남지만, 증거는 남지 않는 구조! 이것이 전자투표, 특히 키오스크 방식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속성이다.

표를 훔치는 기술보다 더 무섭고 영리한 것은 훔친 흔적을 지우는 기술이다. 키오스크 전자투표는 그 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3. 비밀투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키오스크 투표는 흔히 “어디서나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포장된다. 관공서, 지하철역, 쇼핑몰, 회사 건물, 군부대, 학교에까지 키오스크가 차려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어디서나”가 문제다.

첫째, 비밀투표의 원칙이 사실상 훼손될 위험이 크다. 키오스크 주변에는 CCTV가 있을 것이고, 군부대·회사·학교에는 상명하복 구조가 있다. 누가, 언제, 어느 키오스크에서 투표했는지, 어떤 조직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둘째, “강요된 투표”의 공간이 늘어난다. 특정 집단에서 상급자가 말할 수 있다. “오늘 점심 시간에 다 같이 내려가서 투표하고 오자”고. 시선과 압박과 암묵적 감시 속에서 그 표가 과연 자유로운 표인가?

셋째,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과 연결된다. 주민번호든, 생체정보든, 휴대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라는 식별자가 시스템에 남는다. 제도가 아무리 “투표 내용과 개인정보는 분리된다”고 말해도, 그걸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해킹이 일상화된 시대에 “누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스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표는 비밀이어야 한다. 표가 비밀이 아닐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민주주의는 이미 반쯤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4. 디지털 격차가 ‘선택적 배제’가 될 때

키오스크 전자투표는 겉으로는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고령층, 장애인, 필자처럼 전자기기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 농촌·산간 지역,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 야간·불규칙 노동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들에겐 “가까운 키오스크에 가서 터치 몇 번”이 결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도심의 대형 상권과 교통 요지, 관공서 주변에 상시로 머무는 집단들에게는 오히려 더 친숙한 제도가 된다. 결국 어떤 지역, 어떤 계층의 표가 더 많이 빨려 들어가고, 어떤 표가 더 많이 흘러내리는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투표 제도가 중립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하다. 어떤 동네에 몇 대를 세우느냐, 어떤 시간대에 운영하느냐, 어떤 인증 수단을 쓰느냐, 그 모든 것이 정치다. 종이 투표소에서도 이런 문제는 존재한다.

하지만 키오스크가 도입되면, 인프라 배치 자체가 “정권이 마음먹고 조정할 수 있는 변수”로 크게 확대된다. 표의 가치가 헌법상으로는 평등하더라도, 실제로 행사되는 비용과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5. 선거가 ‘전문가의 언어’로만 말해질 때

키오스크 전자투표가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선거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지금까지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말할 수 있었다. 이 표가 왜 이렇게 접혔는지, 이 도장이 왜 여기 찍혔는지, 또 이 묶음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를! 눈으로 보이는 증거물이 있으니 유권자 누구나 최소한 논쟁에는 참여할 수 있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모든 논쟁은 곧바로 암호기술, OS 보안, 네트워크 구조, 해시값 검증,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따위의 용어로 치환된다. 시민의 언어는 사라지고, 전문가의 언어와 보고서만 남는다. 선거에 대한 신뢰 여부가 더 이상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박사와 어떤 위원회가 이렇게 말했다”는 권위의 문제로 바뀐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조용히 악성적으로 뒤집는 일이다. 선거는 본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눈에 보이고, 설명 가능하고, 필요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키오스크 전자투표는 그 반대로 간다. 시스템을 설계한 자, 운영하는 자, 감시하는 자, 모두가 소수의 기술 엘리트 한 몸으로 수렴된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면 안전한 것이고, “문제 없다”고 말하면 문제 없는 것이 된다. 시민들은, 국민들은 극소수의 전문가 이외엔 그 말의 진위를 검사할 어떤 수단도 갖지 못한다.

6. 여섯 번째 폐해 : ‘관리 가능한 불신 상태’의 영구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음험한 지점을 톺아보자. 키오스크 전자투표 제도가 정말로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권당은 겉으론 “부정선거 음모론을 뿌리 뽑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효과는 그와 정반대일 수 있다. 의혹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의심을 구조화하는 것, 이게 이 제도의 가장 위험한 기능일지 모른다.

지금도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부정이다” vs “음모론일 뿐이다”가 박터지게 충돌한다. 하지만 적어도 종이 투표가 남아 있는 한, 양쪽 모두가 붙잡고 씨름할 물리적 대상은 있었다. 표와 투표함, 봉인지, 개표장의 풍경 같은 것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논쟁의 장은 최소한 현실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키오스크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이 최소한의 현실마저 바로 사라진다. 표는 데이터가 되고, 개표는 서버 로그가 된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스코드와 시스템 접근 기록을 공개하라”고 외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조되었는지, 얼마나 완전하게 공개되었는지, 일반 시민이 검증할 길은 거의 없다.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결국 몇몇 전문가의 보고서와 공인 기관의 도장 외에는 내밀 만한 증거가 없다.

그 결과, 의심은 무한히 재생산되면서도 결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확신할 수 없는 불신”이 사회의 常數로 자리 잡는 것이다.

수세에 몰린 권력에게 이런 상태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완벽한 신뢰를 얻기는 이미 글렀고, 그렇다고 완전한 불신이 폭발해 정권을 뒤엎는 상황은 피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수상하긴 한데,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정권은 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국가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

이때 “음모론자”와 “체제 옹호자” 사이의 싸움은 정권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정권은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리지 않는다. 대신 시민들끼리, 야당과 지지자들끼리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도록 구경만 하면 된다. 불신의 화살이 위를 향하지 않고, 옆과 아래를 향해 서로를 찌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 국가권력이 가장 잘 다루는 기술이다. 목하 대한민국이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고 있는 표증이다.

키오스크 전자투표는 바로 이런 ‘관리 가능한 불신 상태’를 영구화하는 장치가 될 위험이 크다. 눈에 보이는 표와 투표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코드와 서버, 그리고 “우리를 믿으라”는 말뿐이다.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상태! 그 모호함 덕분에 정권은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숨을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는 순간은 우리가 경험한 바 있듯이 독재자가 등장할 때가 아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키오스크 전자투표는 잘못 도입되면 이 “믿지 못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불신이 폭발하지 않도록 적당히 분산시키고, 동시에 결코 사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 조절기의 손잡이가 투표 키오스크와 선거 서버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손에 쥐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단지 “조작 가능성”만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선거를 둘러싼 우리의 감정과 인식, 즉 신뢰와 불신조차 권력이 설계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미래다. 키오스크 전자투표는 그 미래로 들어가는 입구일 수 있다. 우리는 그 문턱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 설 것인가? 지금 논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선택이다.

수세에 몰린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꺼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이 유혹 앞에서 단호히 말하는 것이다. 표는 기계가 아니라 여전히 시민의 눈과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이 참에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지금 이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거를 치르게 될지를 가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야만 수세에 몰린 정부 여당의 부정 선거 국면을 끝까지 유지시켜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원흉의 마각을 들춰내어 징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6. 6. 10. 14:55.
서울역에서 포항행 KTX열차를 기다리면서
雲靜 초고

한시 杜宇亦啼

雲靜, 仰天 — Sun, 7 Jun 2026 08:52:08 +0900

요 며칠 사이 아침마다 집앞 산속에서 뻐꾸기가 운다. 이 곳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처음 있는 일이다. 무슨 변고인가 싶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순간적으로 한시 한 수가 떠올라서 읊었다. 이 한시를 올리고 있는 지금도 뻐꾸기는 계속 뻐꾹, 뻐꾹 울고 있다. 정말 무슨 뜻일까?

杜宇亦啼

亂世公正正義淪
妖術乘時競紛起
本謂文明邪氣減
反見兇邪其勢殷

王侯將相皆罪徒
士民盡棄人倫本
賢士埋名歸草野
林前杜宇亦啼魂

뻐꾸기도 우는구나

난세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妖術이 때를 만나 어지러이 흥하도다
文明시대엔 邪氣가 줄어들 줄 알았더니
도리어 흉수와 삿기가 성하구나.

王侯將相이 모두 罪徒의 무리요
사람들이 모두 인륜을 저버렸도다
賢士는 이름을 묻고 草野에 묻히고
집앞 숲속의 뻐꾸기도 哀魂을 울리네.

2026. 6. 7. 08:52.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

뻐꾸기 소리가 나는 집 옆의 산속 숲

부정선거는 내란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雲靜, 仰天 — Fri, 5 Jun 2026 21:05:12 +0900

부정선거는 내란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선거범은 내란 국사범이다. 나는 역사를 다루는 학자로서 먼저 이번 6·3지방선거의 부정을 이렇게 규정한다. 그리고 대응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소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말하고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투표를 못 했고, 선관위는 유권자의 절반만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미리 투표지를 준비해 놓고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 이게 과연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망가뜨린 자들은 단지 직무유기범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범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행위는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본다. 나는 수년 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듯이 이번 6·3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부정선거”였다고 확신한다. 근거가 뭐냐고? 예전 사례들은 차치하고 나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투표지의 진본 식별 문제다. 선거의 기본은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개별 투표소 관리관의 육필 날인이 아니라 일괄 인쇄 날인을 사용해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위조된 투표지가 섞여 들어와도 현장에서 식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사전투표 과정에서 작성 보관됐어야 할 사전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폐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본 확인의 최후 보루인 명부가 사라지는 순간, 부정투표를 가려낼 방법은 완전히 사라진다.

둘째, 투표지 수량 관리 자체가 허술했다. 선관위는 애초부터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투표지를 투표유권자 수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인쇄한다”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인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 점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는 정수대로 제작된 투표지가 다른 선거구로 전용돼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쓰였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투표지 수량 정책 자체가 부정선거의 토양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그 결과가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떨어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투표소 문 앞까지 와 있는 국민에게 “종이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막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선거를 망가뜨린 사건이다. 이 순간부터 그 지역의 선거는 공정성과 완전성을 상실했다.

넷째, 이 사태는 고립된 돌발 사고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이었다. 투표지 부족과 대기 사태는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투표소에서 같은 날 동시에 벌어졌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사태를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기는커녕, 최소 두 시간 이상 사실상 방치했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선거를 계속 강행한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야말로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다섯째, 투표지 일련번호 관리 역시 허술했다.
투표지에는 원칙적으로 일련번호가 있어야 하고, 이 번호는 투표지와 분리 보관함으로써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진짜 투표지가 사용되었는지”는 사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지 일련번호를 엄격하게 분리·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말은 곧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투표를 가려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련번호가 사실상 의미를 잃는 순간, 가짜 투표지가 얼마든지 끼어들어도 나중에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상기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정을 해도 들키기 어려운 구조” 위에 올라가 있었고, 실제 선거 당일에는 그 구조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이 정도면 이미 “공정한 선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선거를 단순한 부실 관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부정선거였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선관위와 정부와 여당이 피할 수 없다.

투표하러 온 국민이 투표를 못 했는데, 무슨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주권자의 권리가 눈앞에서 끊겨 나갔는데, 이걸 행정 착오 한 줄로 덮으려 든다. 이것이야 말로 이미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부정선거 범죄가 실수로 미스를 범한 것이다.

이런 식의 사태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나는 민주당과 배후에 깊이 짬짜미가 돼 지원과 지도를 해온 외국의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왔다고 의심해 왔다. 그때는 나의 이런 주장을 정치권, 심지어 이준석 등의 국힘당에서 마저도 대부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음모론”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도 계속 그렇게 말하겠는가?

6·3지방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최소한 “전면 재검증”과 “부분 혹은 전체 재선거”를 논의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과 실패가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SNS를 보면 “어디는 투표율이 130%를 넘어간다”, “어디는 인구보다 투표수가 많다”는 주장들이 돌아다닌다. 공무원과 선관위 쪽에서는 “그건 통계를 잘못 본 거다,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늘 해온 소리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왜 매번 선거만 끝나면 이런 숫자 싸움이 반복되는가?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자신한다면,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의 원자료, 서버 로그, 통계 산출 방식, 프로그램 소스에다 투표용지 인쇄소까지 통째로 공개해 놓고, 국민과 전문가들 앞에서 싹 다 검증 받으면 된다. 그러면 웬만한 음모론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건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만 “괜찮다, 문제 없다”고 말로만 넘겨왔다. 나는 이 의도와 구조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100% 넘는 투표율”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의심이 선거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지, 그리고 선관위는 왜 이걸 끝장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의혹을 키우는 건 언제나 “숨기는 자”다. 나는 지금의 선관위가 바로 그런 조직이라고 본다. 막후에서 이 조직을 움직이는 검은 얼굴의 지령자가 원흉이라면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망치는 하수인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 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이 정도의 중대한 사태면 사퇴 한 줄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해 온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자가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가 중단되고, 몇 시간씩 줄을 서다 돌아간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가 “미안하다, 물러나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을 국사범의 범죄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직무유기, 선거방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리고, 선관위 조직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노태악을 쉽게 해임해서도, 슬그머니 내보내서도 안 된다. 해임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현장을 벗어나게 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를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공무원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 사안은 문제해결에 빠트려선 안 될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덜미가 잡히면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죄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자행했다면 정말 간뎅이가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닌 자다.

모든 범죄혐의자의 해임은 맨 마지막이다. 먼저 철저한 수사, 전면적인 압수수색, 모든 자료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 책임 있는 자를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명확한 진상을 캐내고, 그 후에야 법과 절차에 따라 파면이든 해임이든 하야든 결정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복마전의 국정을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만다.

인터넷에는 “노태악이 과거 회의에서 1,000만 표를 만들어라 운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다닌다. 우리는 그가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선관위가 보여 준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관리·운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태악이 충분히 그렇게 말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표를 만들어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와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사와 수사가 말해 줄 일이다. 노태악 및 선관위 고위 관계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서버와 시스템, 내부 문건을 싹 다 털어야 한다.

이건 내란 수준의 범죄다! 우리는 이미 1960년 3·15부정선거의 역사를 알고 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선거 시작 전부터 미리 40%에 달하는 표를 채워 넣고, 집단투표·대리투표·반대 세력 탄압·투표함 바꿔치기·폭력과 협박까지 총동원해서 선거를 난도질했다.

3·15부정선거는 결국 마산의 김주열 군 사건을 비롯한 민심의 폭발로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선거 결과는 사실상 무효화됐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했고, 이승만 정권도 붕괴했다. 그리고 법원은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 등 핵심 책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실제로 교수형이 집행됐다. 선거를 통한 권력 탈취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이미 한국 현대사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최고 책임자부터 정치깡패까지, 부정선거의 몸통과 손발이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선진국에서도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최고 수준의 중죄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반역·내란·대선 쿠데타급 범죄에 대해 최고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법은 연방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폭력이나 위협으로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유죄 시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프랑스 역시 국가의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반역’으로 다루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헌정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전쟁을 도모하거나 그에 협력하는 행위’를 내란·반역으로 보고, 사형 또는 장기 징역을 허용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기나 투표권 박탈을 저지르는 선거관리자 역시, 여러 주와 연방 법률에서 중범죄(펠로니)로 다루며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를 조작하는 순간, 총을 들지 않고도 헌정을 뒤엎는 쿠데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국가의 헌정을 통째로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것을 같은 급의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3·15선거 때 저지른 부정의 구체적 수법은 지금의 전산 조작과 다를지라도, 본질은 똑같다. 작금의 6·3지방선거 사태가 그때와 다른 게 있는가? 선거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속여 권력을 쥐려 했다면, 그 본질은 3·15부정선거와 다르지 않다. 바뀐 것은 시대와 수법뿐이다. 이들이 저지른 짓은 내란에 준하는 국헌문란이라고 본다. 내가 부정선거범을 내란 국사범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소 10여 년 이상 부정 선거를 획책해온 국사범들”이라는 표현은, 아직 법원이 판결을 내린 확정 사실이 아니라 내 강한 의심과 판단이다. 그래서 나는 요구한다. 이 의심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검증하라고!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정도 규모의 선거 실패와 의혹이 터졌다면, 헌법상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든 안 했든, 몰랐든, 아니면 알고도 방치했든,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됐다. 대통령은 6·3지방선거 사태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는 대통령의 하야까지도 국민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가 주는 준엄한 시대적 명령이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본 세력, 침묵으로 동조한 세력, 음으로 양으로 선관위를 도구로 삼아온 세력은 모두 공범이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나 다른 정당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매수되거나 이준석처럼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 선거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얼치기 IT전문가, 또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는 모두 한 통속의 내통자, 조력자들이니 발본색원해서 3·15부정선거 때처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참에 평소 생각하는 것을 한 마디 더 해 두려고 한다. 이 나라 정치인들 상당수는 선거 제도를 “국민을 위해”가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 설계하고 고쳐 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6·3지방선거 내란의 국사범죄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와 검찰, “침묵의 카르텔” 나는 이재명 문제와 그 주변의 각종 의문의 죽음, 끝없이 이어지는 재판 지연과 이상한 판결들을 보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이미 정치권과 한몸이 된 “침묵의 카르텔”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아니 더 견고해져서 극한대로 와 있다가 이번에 정점을 쳤다고 본다.

이재명(나는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이 어떤 일을 했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법정이 가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신의 재판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동원하고, 정치 일정과 사법 절차를 엉켜 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헌정 질서를 농락한 행위다. 나는 이것이 내란적 행위에 준한다고 본다.

그에게 동조하거나, 눈을 감고, 이상한 판결과 기각을 반복해 온 법관·검사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름을 불문하고, 이 거대한 부정과 기만의 구조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나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왔다고 감히 단언한다. 여기에는 법이 물러터져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범죄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온정주의로 서로를 보호하는 사법운용의 작동방식이 내재돼 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이자 한 사람의 작가로서, 동시에 어떤 경우든 공정성과 양심을 저버려선 안 되는 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근 10여 년 동안 치러진 모든 주요 선거에 대한 전면 재검증하라.

둘째, 6·3지방선거의 전면 무효 선언과 재선거를 검토하라.

셋째, 선관위 전면 해체 수준의 개편 그리고 선거 전산 시스템의 완전한 외부 공개와 검증을 하라.

넷째, 부정선거에 개입했거나 방조한 모든 정치인·관료·법조인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다섯째, 국회 해산을 포함한 헌정 질서 전반의 재설계 논의를 착수하라.

부차적인 의제지만, 나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집단이자, 자기들끼리만 기득권을 나눠 먹는 카르텔로 타락했다. 이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선거법을 고쳐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적어 두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자이면서도 나라의 각종 조직과 권력과 자금을 동원해서 범죄를 세탁하려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하수인들인 여권의 부정선거범죄자들만이 아니다. 이준석, 한동훈 등 이름이 알려진 야권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부정선거 구조 속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혜택을 입고 침묵하거나 동조해 온 자들이 있다고 나는 의심한다. 이런 자들은 범죄 주모자보다 더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다. 차제에 이런 야권 내 내통자, 조력자들까지 모조리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권만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구조를 먹고사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야 비로소 판이 바뀐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존속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나는 모든 정파, 모든 진영의 관련자들을 예외 없이 준엄하게 의법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단지 “선거 한 번 치르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위에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정신을 올려 세운 나라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그 이름과 이상과 너무나 멀어졌다.

부정과 부패와 국민 기만의 환부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았다. 이제는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프더라도 깊이, 넓게, 끝까지 처절하게 도려내야 한다. 나는 이번 6·3 지방선거 부정사태를, 이 썩은 살을 잘라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역사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가을날 서릿발 같이, 예리한 칼날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번 선거부정의 처리를 기회로 사상적, 이념과 정치 철학을 재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이 두 깃발은 결코 추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염치와 도덕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선거를 상습적으로 조작하는 자,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자,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바로서 그것이 곧 이 기치의 내용이다.

나는 이제 행동하는 국민이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이 나라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정선거범은 내란 국사범이다. 나는 이 말을, 역사학자로서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기록해 둔다.

2026. 6. 5. 21:05.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

섬진강 책사랑방

雲靜, 仰天 — Wed, 27 May 2026 16:29:37 +0900

섬진강 책사랑방

몇 해 전 여름 홍수로
쌍계계곡 창고의 책들
삼십만 권이
흙탕물에 잠기고 떠내려갔다.

희귀본, 고문서들
강물에 말들을 놓치고
옛사람들의 지혜가 젖었다.
순식간에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

“다시 태어나도 헌책방을 하겠다”는
섬진강 책사랑방 대표 김종훈

그는 죽어가는 숨들을 보듬는다.
동서고금의 숨이 되살아난다.
그 숨이 우리에게로 걸어온다

2026. 5. 27. 16:29.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

나의 땀은

雲靜, 仰天 — Tue, 26 May 2026 07:58:05 +0900

나의 땀은

어디서든 비오듯 흘리는
나의 땀은
한 움큼 우주의 공기다.
태평양의 한 물방울이다.
북극곰의 얼음이다.

평생 고래처럼 마셔서
뼛속까지 스며든 술,
비틀거리며 빠져나오는
한 가닥 알코올이다.

영양가는 없어도
나의 이 정수는
어느 아이의 젖이 될까,
뱀의 독물이 될까,
다람쥐가 목 추기는 샘물이 될까.

2026. 5. 26. 07:58.
북한산 淸勝齋에서
아침에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도 땀 흘리는 자신을 보고 쓰다.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