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속보!

외신 속보!

 

한국시각으로 2019년 7월 11일 어제, 미 의회에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약칭 NDAA) 수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한다.

 

 

사진은 미 의회에서 의원들이 2021년도 NDAA를 심의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

 

벌써 발 빠른 언론에선 이 NDAA를 ‘국방수권법’으로 번역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수권법’으로 번역하기보다 ‘국방승인법’ 혹은 ‘국방용인법’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게 더 이 법의 취지를 잘 드러내는 게 아닐까?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1년치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망라하는 법이다.

 

이 법의 한 항목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법안이 미 하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미 의회 역사상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최초의 법안이 아닐까 싶다.

 

골자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과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결,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https://v.kakao.com/v/20190712201503504

 

2019. 7. 11. 17:04

臺北 中央硏究院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