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臺灣‘안전’의 상관관계 論析

갈고 닦음/주요 논문 및 서평 내용

6․25전쟁과 臺灣‘안전’의 상관관계 論析

雲靜, 仰天 2014. 5. 2. 20:02

6․25전쟁과 臺灣‘안전’의 상관관계 論析

서상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목 차

들어가는 말

Ⅰ. 대만‘안전’의 불확실성

1. 고립무원의 中國國民政府

2. 중공의 대만 재 공격준비와 그 시도

3. ‘해방’인가? ‘방어’인가?

Ⅱ. 대만‘안전’의 국제적 변수―김일성의 남침과 毛澤東의 失機

1. 미국의 전쟁개입 및 ‘臺灣地位未定論’에 대한 중공의 인식

2. 毛澤東의 전략수정―대만‘해방’전쟁에서 ‘반제’영토수호로

3. 미국의 對대만정책 변경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일 야 포르모사’(Il Ha Formosa). 16세기 西勢東漸의 시대에 포르투칼인들이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로 붙인 臺灣의 미칭이다. 20세기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이 아름다운 섬을 불침항모, 즉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Unsinkable carrier～tender)으로 보았다. 통상 및 포교를 위한 미지 개척자들의 사물인식과 군사전략가의 시각이 같을 순 없다. 당연히 맥아더는 군사전략가의 눈으로 대만을 봤다.

전후 욱일승천한 아시아의 신생 공산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으로 약칭)의 세력확장 저지를 역설해온 맥아더는 대만이 지니는 유용한 전략적 전초기지 기능에 착목했다. 물론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다른 얘기가 됐을 것이지만, 그는 이 섬이 일단 신 중국 같은 비우방 적성국가에 넘어갈 경우 미국에 대한 적의 공격력이 배로 증강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향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그렇듯이 대만을 대륙세력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교량이자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다 대만은 당시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정할 수 없는 고유한 영토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방’돼야 했다.

그 같은 명분에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으로 약함) 수뇌부는 1949년 10월 하순 대만‘해방’을 위한 전초전으로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으로 약함)군의 전방 방어기지의 보루였던 金門島에 대한 공략을 감행했다. 하지만 중공군의 전술적 착오, 유용한 공격 및 운송수단의 미비 그리고 그에 저항한 국민당군의 필사적인 방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1차 공격이 예상 밖의 실패로 돌아가자 중공은 재공격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1950년 6월에 이르러 간헐적인 재공격을 시도했다. 그들의 공격은 소규모로 이루어져 성공을 거두지 못하긴 했지만, 공격자체가 포기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중공군의 대만 재공격을 더 이상 지속, 확대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돌발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6.25전쟁이었다. 전쟁은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 제7함대의 대만해협 급파, 중공군의 파병 등 일련의 사건들을 초래했고, 궁극적으로는 중공의 對대만공격 시기를 무기한 연기케 만든 동력원이 됐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의가 가능해진다. 즉 단순히 6.25전쟁의 발발만으로 대만‘해방’이 자동적으로 연기됐는가? 또 대만의 ‘안전’을 보장한 것은 6.25전쟁의 ‘발발 자체’라는 단일 요인뿐이었는가?

본고의 목적은 바로 6.25전쟁 발발 전후 중공의 군사적 위협상황에 맞닥뜨린 중화민국정부가 생존적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6.25전쟁이 그 위기극복에 어떤 식으로 매개되어 있는지 그 맥락 내지 상호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밝혀보고, 전쟁의 어떤 요인이 중공의 대만‘해방’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본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즉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을 비롯해서 한국, 미국, 일본의 6.25전쟁 학계에서 형성돼 있는 공감대 혹은 암묵적 동의, 즉 엄밀한 학문적 추적을 거치지 않고 6.25전쟁의 발발이 대만과 국민당을 구제했다는 직각적(intuitional) 인식이 타당하며, 또 그것이 과연 역사적 진실에 해당하는가 하는 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6.25전쟁이 대만을 중공의 ‘침공’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후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평가는 특히 현 대만의 관련학계와 지식인사회에서 전반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인식과 평가는 학문적 검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막연한 인상에 근거한 주관적인 추론에 지나지 않을 뿐, 엄밀한 의미의 학문적 인식과 평가는 아니다.

그러한 평가는 6.25전쟁 발발 직후 대만해협으로 급파된 미 제7함대로 인해 우선 백척간두의 금문도와 대만이 미국의 미필적 의지의 보호하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만 참이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자체만으로 대만‘안전’이 보장됐다고 평가한다면 그 밖의 요인들을 간과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예컨대 전쟁발발 직전까지 대만방어에 버팀목 역할을 해준 金門전투(‘金門之戰’ 혹은 ‘古寧頭大捷’)의 영향을 간과하게 되고, 또 중공이 왜 대만‘해방’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지, 미국행정부로 하여금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군사 및 경제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전략적, 냉전적 사고를 심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한 맥락규명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먼저 대만방어의 선행요인으로서 기 발생된 金門島를 둘러싼 국공 양측의 공방과정에 관한 기존연구 성과를 토대로 당시 국민정부의 대만방어능력을 점검해본 후 중공의 대만‘해방’ 가능성을 추정해보겠다. 그런 다음 국공투쟁과 6.25전쟁의 동시적 외연을 이룬 미국의 대중국정책 변화, 그리고 중공의 전쟁개입이라는 두 요소간의 함수관계를 추적해봄으로써 6.25전쟁의 발발이 대만‘안전’에 미친 외삽적 요인을 검증해보기로 하겠다.

본고에서는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과 중화민국을 현존 정치실체로서 동시에 인정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따라 ‘해방’과 ‘방어’라는 용어를 병용하기로 하겠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함의가 달라질 수 있는 ‘해방’과 ‘방어’의 두 용어를 무분별하게, 혹은 일방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또 다른 복잡한 현실 정치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사실의 再構와 평가에 치중돼 있는 본고로서는 주제부각의 한 방편으로 두 용어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논지를 흐리지 않으면서 착종을 피해 가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Ⅰ. 대만‘안전’의 불확실성

1. 고립무원의 中國國民政府

중국은 대만 및 대만해협을 동남연해의 중요한 해상울타리이자 국방안보상의 전진기지로 보고 있다. 중국에게 대만해협과 대만이 없다면 “중국의 해상방어는 없다”고 평가할 정도다. 또 중국은 대만을 자국이 동남쪽으로 동남아․남태평양 방향, 그리고 북으로는 황해․북태평양 쪽으로 자국세력을 뻗칠 수 있는 교두보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세력의 중국대륙 진출에 중요한 전략적 통로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만은 신 중국의 수뇌부에게 군사, 안보 전략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국의 부정할 수 없는 고유한 영토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방’돼야 했다. 이 점은 사실상 그 때까지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식되어 왔었고, 단지 “반혁명집단”인 국민당 정권이 잠시 최후의 저항근거지로 ‘점령’하고 있을 뿐 필히 중국영토로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언하면 대만은 티벳과 함께 정치적 통일의 마지막 과제였다.

1949년 10월 1일, 북경의 천안문 누상에서 毛澤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 다음날 소련이 제일 먼저 이를 외교적으로 승인했다. 뒤이어 북한, 北越, 미얀마 등의 아시아지역 공산국가들뿐만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도 대거 승인했다. 게다가 자유진영국가들 가운데서도 인도가 1949년 12월 30일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중공과 수교한데 이어, 영국도 홍콩에 대한 통치권의 보장을 의식해 1950년 1월 중국을 승인했다. 6.25전쟁 발발 전까지 중공은 도합 17개국과 수교했으며, 영국 등 7개국으로부터 정권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는 외교적 개가를 올렸다.

이에 반해 대만의 중화민국정부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자 우방국이었던 미국의 지지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전후 국공내전에 깊이 개입했던 미국으로서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1949년 11월 17일 중공과의 수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표했듯이 국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결딴나지 않는 한 신생 중국공산정권을 외교적으로 승인할 의사는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은 ‘현재’ 蔣介石과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목하 종국으로 치달은 국공내전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을 뿐이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전후 ‘援蔣反共’정책을 추진한 미국이 蔣介石을 지지한 것은 중공을 포용해 연립정부를 수립하라는 조건부에서였다. 미국은 중국특사 마샬(George C. Marshall)의 건의를 받아들여 1948년 국민당에 대한 기존의 군사지원을 중지하기 전까지 시종 국민정부를 지원해왔고, 미국의 제의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蔣介石이 중공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만을 강요함으로써 ‘국공협상’ 자체가 무산된 사실은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蔣介石정권에 대해 지지를 철회한 것은 그 이전과 비교되는 동아시아 전략변화의 분수령이었고, 국민당이 맞닥뜨리게 된 미국의 군사지원중단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은 이미 1947년부터 일본을 냉전의 방벽으로 재평가하고, 1948년 10월에 이르러선 아시아에서 공산중국에 대항시킬 대항마로 재건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된 단계였다. 마샬에 이어 1949년 1월 국무장관이 된 애치슨(Dean G. Acheson)도 중국의 국공내전에 대해 소극적인 관망자세를 취했다. 이 같은 對중국 ‘중립’ 방침 내지 관망 자세는 미국 정치권내 중국정책의 주류를 이루었고, 1949년 8월에 공표된 이른바 ‘미․중관계 백서’는 그것의 상징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일명 ‘중국백서’의 논조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국민당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것은 국민정부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라는 미국의 ‘무책임론’이었다.

공산당정권에 대한 승인도 아닌, 또 국민당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도 아닌 미국의 이 같은 중립적 발빼기는 국민당에게는 그간 중화민국정부가 받아왔던 군사적 원조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고립에다 경제적 난관의 봉착이기도 했다.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온 蔣介石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지와 지원이 한 걸음 더 멀어진 셈이다. 따라서 외부적 지원이 두절되고, 내부적으로도 자구책이 막막한 국민정부로서는 金門지역 뿐만 아니라 대만본토 자체가 위협을 받는 심각한 외교 및 안보위기에 처하게 됐다.

중화민국정부의 외교적 고립과 위기는 195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취해진 미국의 對아시아 태평양정책 선언으로 결정적으로 심화됐다. 그것은 향후 트루먼 행정부의 對중국정책의 기조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1월 5일의 ‘트루먼성명’과 1월 12일의 ‘애치슨선언’이었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 전자는, “미국은 현재 대만에 대해 특별권리 혹은 군사기지의 건립을 추구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재정세에 대해 무력간섭을 할 뜻이 없”으며, “중국내전에 개입할 그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요지였다. 그리고 덧붙여 미국정부는 장차 대만의 국민당군대에 군사적 자문이나 군사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후자의 애치슨선언은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아시아방어라인을 알류산열도 그리고 北海道, 本州, 九州를 연하는 일본본토 및 오키나와와 필리핀까지로 설정하고, 남한과 대만을 이 도서방어선(defensive perimeter)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게다가 동 선언은 대륙적화의 책임이 미국의 군사원조 부족이나 병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蔣介石과 국민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요컨대 미국은 대만방어는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중국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두 번에 걸쳐 내외에 천명한 셈이다. 그 가시적인 후속조치로서 애치슨은 1월 14일 중국 내에 잔류하고 있는 모든 미국외교관들의 철수를 지시했다. 중국내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온 미국은 1949년 11월 이후부터 對중국 경제협력 업무를 대만으로 이동시켰고, 국민당에 대한 경제지원 또한 제한하기 시작했다. 군사적 지원은 일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대로, 실제 미국은 이미 1950년 1월 5일부터 기술적이든, 군사비 지원이든 모든 군사적 지원을 중단했다.

혹자는 애치슨선언이 있은 같은 달 1월말, 미국 상․하원이 중화민국에 대한 지원계속을 명기한 법안을 통과시켜 ‘1948년의 중(화민)국지원법’의 유효성을 1951년까지 연장시켰고, 또한 국민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승인 및 1950년 장개석의 총통복귀도 인정한 사실을 들어 미국은 ‘여전히 蔣介石정권을 지지’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같은 지원 및 지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게 기술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利敵행위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트루먼 및 미 행정부가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 즉 “물에 빠진 자에게 돌을 던지는 악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선 안 된다는 도의적인 면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획 중에 있거나 혹은 이미 운반 중에 있던 군사물자는 중단시키지 않고 대만에 건네주었던 까닭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였다. 미국이 6.25전쟁 발발 전까지 대만에 지원해준 5,000만 달러는 바로 그러한 성격의 것으로서 蔣介石정부를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지원에 불과했고, 미국과 국민당 정권 사이에 끊기지 않고 있는 실 날 같은 관계를 지속시켰을 뿐이다.

이 같이 당시 대만의 중화민국정부는 외교고립, 군사 및 경제지원 단절, 그로 인한 국내 재정상황이 압박을 받게 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 파죽지세로 남진해온 중공의 군사적 압박은 국민당 정권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다.

2. 중공의 대만 재 공격준비와 그 시도

중공은 대만‘해방’을 위한 전초전으로 1949년 10월 하순 대만의 길목에 위치한 金門島를 공격했다. 중공군은 국민당군과 3일간의 처절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입된 9,000여명 전원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면서 참패로 끝난 바 있다. 金門공격 과정에서 해․공군력의 부족이 점령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남으로써 그에 대한 확충은 향후 대만 ‘해방’작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이제 그것은 중공 지도부에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물론 그들은 금문공격 이전부터 해․공군력의 결핍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사실상 대만‘해방’작전에 해․공군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毛澤東은 1949년 가을경부터 華東軍區 소속 해군지휘부에 해군건립을 지시했고, 또 각종 해군건립 준비에 돌입한 10월말 소련으로부터 초빙돼온 87명의 소련 군사교관과 전문가들에게 그 전반적 진척을 지도 감독케 했다. 그러나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 10여 년 이상의 내우외환이 남긴 피폐된 경제적 낙후성, 인적자원과 자본집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막대한 비용의 투자와 고급기술이 소요되는 현대화된 해군함정 및 각종 부대설비를 갖추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말 현지 중공 제3야전군 지휘부는 또 다시 주력부대 12개 군단 50만 병력을 대만에 대한 재공격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두 차례로 나누어 수송하기로 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당시 당 및 군부의 “대만해방”의지는 확고했다. 1950년 1월 1일자 중공 관방지 인민일보는 그 해의 임무를 대만, 海南島, 티벳의 ‘해방’으로 규정했고, 또 동년 3월 1일 수립된 華東軍區 및 제3야전군의 임무 역시 “대만해방”에 주력한다는 각오였다. 당, 정, 군 최고지도자로서의 毛澤東은 1950년 3월 중순 이 작전계획을 승인했다. “대만해방”에 대한 그의 의지는 자신이 동년 5월 중순 남침개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북경을 찾은 김일성에게 털어놓은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관계로 중공 당 차원에서 정해진 최종방침은 군구 단위의 ‘육해공 합동상륙공격 연합훈련’(陸海空協同登陸進攻合訓)을 거친 후 1951년 하반기쯤 대만을 완전히 ‘해방’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 구상이었든 혹은 당의 공식적 의결사안이었든, 毛澤東은 금문공격이 1차로 실패한 후 대만 재공격을 위해 1950년에 들어와 ‘대만해방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陳毅로 하여금 향후의 재공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하지만 병력운송 수단의 미비는 여전히 문제가 됐다. 중공의 대만 ‘해방’공격 시기가 1950년 하반기로 잡혔든, 아니면 ’51년 하반기가 됐든, 대만에 대한 공격개시는 그 전에 먼저 金門島 공략이 해결돼야 했다. 또 이를 위해선 병력 및 장비 수송수단과 국민당 공군 전투기에 맞설 전투기의 확보가 충족되어야 했다. 상륙작전에 소요될 운송수단 및 전투기는 소련 해․공군의 지원원활이 전제돼야 했다. 중공 중앙정치국이 소련에 해군과 공군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까닭도 그 때문이었다. 1949년 7월, 劉少奇를 단장으로 한 고위방문단이 모스크바로 파견되어 1950년의 대만―먼저 金門島―공격용 100～200대의 전투기, 40～80대의 폭격기 및 조종사들, 그리고 중국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조종사와 해군함대를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모택동의 의사가 스탈린에게 전달됐다. 스탈린은 중국에서 막 손을 떼려는 미국에게 또 다시 개입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그런 점에서 금문공격이 실패로 끝난 것은 어쩌면 필지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해․공군력의 확보가 성공적인 대만상륙을 보장하는 관건인 이상,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수립된 수 개년 계획의 해군건립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목표달성은 단기간 내에 불가능했던 만큼 결국 문제해결의 열쇠는 모스크바에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毛澤東이 직접 나섰다. 1949년 12월 16일부터 2개월간에 걸친 모스크바 방문기간 동안 毛澤東은 재차 스탈린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국민당은 이미 “대만에서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세웠다. (그것이) 해군과 공군이 없는 우리로서는 인민해방군의 대만점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의 어떤 장교들은 대만을 가급적 빨리 해방하기 위해 지원비행조종사 혹은 비밀부대를 원조해주도록 소련에 호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번에도 지난번 劉少奇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공군지원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는 毛澤東에게 낙하산부대를 대만에 진입시켜 후방폭동을 일으킨 후 공격하라는 전술적 충고로 대신했다.

그러나 익년 1950년 1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에 대한 기존 소련의 ‘현상유지’정책이 변경돼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스탈린은 毛澤東에게 적당한 시기의 대만‘해방’작전의 감행을 동의했다. 그는 소련 공군기와 군함의 사용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대신 중공에 미화 3억 달러의 차관을 승인하고, 그 중 반은 대만공격에 소용될 해군장비 구입비로 쓰도록 했다. 그에 따라 동년 4월, 周恩來가 소련 국방상 불가닌(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улганин)에게 함정, 함정탑재기, 해안대공포 등, “중국인민해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시간, 즉 “1950년 여름, 늦어도 1951년 봄 이전”에 제공해주도록 요청해 놓았다.

이 같은 사태진전에 따라 중공은 실제 야전부대 차원에서 작전준비를 진행시켜 나갔다. 당시 국민당 내 蔣介石의 오른팔 격인 陳誠의 첩보판단에 따르면, 1950년 2월 중공의 陳毅 휘하 “육군 5만여 병력은 (대만)상륙작전에 필요한 제 기능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고, “해군은 순양함, 함포 등을 포함해서 총 25척, 2만 4,947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공군은 5,000명을 훈련시켰으며, 낡고 구식이긴 해도 비행기 49대를 보유한데다 소련이 곧 새 비행기와 낙하산부대 1개 사단을 제공”할 터였다. 말미의 소련원조 부분은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액면 그대로 중공의 군사력에 산입시킬 순 없다. 그러나 중공은 이제 지난 공격 때와는 달리 “한번에 4～5개 군단을 수송할 수 있고, 전차 200대와 대포 300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평가됐을 만큼 공격력이 증강된 것만은 분명했다.

海南島 전역이 ‘해방’되고 난 뒤인 1950년 5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재배치됐다. 그 중 대만‘해방’작전은 변함없이 제3야전군의 임무가 됐고, 중공 중앙정치국은 6월 제7기 제3차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만‘해방’작전의 지휘를 粟裕에게 일임했다. 그리고 6.25전쟁 발발 직후 7～9개 사단 약 10만 명의 병력이 福建省 연해지역에 집결된 것으로 국민당의 적정관찰에 포착됐다. 미국의 요청으로 국민당이 대륙연안에 대한 해․공군 공격을 중지하자 중공군은 미 제7함대가 대만해협으로 진입해온 시점인 6월 30일부터 金門島에 대한 포격개시와 동시에 중대병력 규모의 상륙을 연속적으로 시도했다. 이것은 미국의 대만해협개입의 의지의 정도를 시험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중공의 금문도 공격위협은 상황변화에 따라 확대될 수도, 중단될 수도 있는 가변적 상태였다.

3. ‘해방’인가? ‘방어’인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중공 수뇌부가 중국‘통일’의 대단원으로서 대만‘해방’을 1950년과 ‘51년에 걸쳐 실행할 국가적 과제로 상정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중공지도부가 1차 공격실패 후 재 공격을 위한 준비를 심혈을 기울여 진행시키고 있었고, 실제로 소규모 공격을 시도했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중화민국정부가 미국과의 갈등 및 외교적 고립이 심화됐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중화민국정부는 부족한 병력, 무기 및 장비로 방어능력도 부실했지만, 이를 메워줄 경제력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 특히 1949년 후반기에는 대륙난민이 대거 대만으로 몰려옴으로써 원 대만인구 600만 명에서 그 3분의 1이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민중이 떠 안게 된 재정부담도 600만 명 분에서 800만 명 분으로 증폭됐다. 중화민국정부는 난국타개를 위해 미국의 군사지원이 재개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

먼저 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했던 蔣介石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대만민중의 정신무장을 촉구하면서 1950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전국민의 일치단결, 반공승리를 호소하는 한편, 당을 중심으로 군사, 정치, 교육, 조직 등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군사력 강화 및 군 개혁과 관련해서 蔣介石은 1950년 초부터 구 관동군출신 일본인들을 초빙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국민당군을 훈련시켰고, 그 결과 국민당군의 전투력은 증강됐다. 대만방어의 보루로 평가된 金門島 수비에 전력을 투구했다.

金門은 臺灣, 澎湖島의 전초기지다. 이곳이 뚫리면 대만본토는 하루에 도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金門의 붕괴는 곧 대만방어의 종심 축의 붕괴를 뜻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당지도부는 金門방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전상 1950년 초 제12병단 소속 제19군단을 인근의 舟山島로 이동시켜 수비케 했다.

그 후 국민당 중앙은 海南島가 중공군에 점령당하자 海南島에서 철수한 병력은 물론, 舟山列島의 주둔군까지 1950년 5월 중순에 철수시켜 金門에 집중 배치했다. 그리고 5월 27일 胡璉의 책임하에 金門방어 연구전담반(‘金門硏究小組’)을 편성, 운용하면서 방어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당군의 자체판단과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해볼 때, 중공군의 전력이 지상군에 있어선 분명 국민당군 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당군은 방어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공이 金門공격을 재차 시도해 성공시켰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대만점령을 위해 강공을 취했다면 대만본토는 ‘해방’됐을까? 아니면 ‘방어’됐을까? 만약 중공군의 공격에 국민당군의 최전선 방어가 무너졌다면 역사의 물꼬는 어떻게 흘렀을까?

이에 관한 명확한 실증적인 결론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일단 金門이 함락됐다고 가정하고, 이 가정상태에서 대만‘해방’의 성공 가능성과 그 반대의 대만 ‘안전’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상술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국공 쌍방의 군 병력 및 무기장비 보유상태를 점검해보면 가늠이 될 것이다. 중공군의 전투력이 괄목할 만큼 증강되었다고 해도, 국민당군 전력과의 쌍방 비교 없이 대만의 피점령 가능성을 논할 순 없다. 다만 대만 측 전력에 관한 1차 사료가 입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당군, 혹은 제3자의 평가를 근거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결함이 있을 뿐이다.

1949년 말, 국민당은 약 300만에 달하는 방대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주력은 모두 중국대륙의 서남부 지역과 海南島, 福建, 廣西 등지에 분산돼 있던 관계로 대만본토를 지키는 방어부대는 7개 사단뿐이었다. 그 중 일부 사단을 중심으로 배치된 방어상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臺北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편제된 제6군단 소속의 제207사단, 그리고 조직중에 있던 제339사단 및 臺北경비여단이 지키고 있었다. 남부의 臺南지역은 제80군단 예하의 제206사단과 조직중인 제340사단이 수비를 맡고 있었다. 병력을 남부와 북부 두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이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대만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제6군단과 제80군단은 대만에 건너온 뒤 전투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조직된 군대여서 전투력이 떨어지는 부대였다. 그 밖의 수비군으로 상해로부터 철수해 온 제52군단(약 8,000명)과 제54군단(약 5,000명)이 있었지만, 병력, 무기, 장비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국민당군 육군총사령관 겸 대만방위사령관 孫立人에 따르면, 이 병력과 장비로는 1,400㎞에 달하는 대만 섬 전체해안선을 방어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무리였다고 한다. 앞 단락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만의 전시 군사상륙 가능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당시 열악한 중공군의 도해장비에다 국민당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孫立人의 이 언급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의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공군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했을 경우, 대만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금문전투 이후에도 얼마동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상군의 열세상황을 상쇄하면서 대만‘안전’을 지탱해온 버팀목은 단지 중공군 보다 우위에 있었던 국민당군의 해군함정과 공군력뿐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 미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진입시키면서 중공이 金門島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에 대한 방어도 국민당의 능력과 자유의지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蔣介石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만, 金門島, 澎湖島 지역의 국민당군을 전면 개편하면서 원래의 20개 군단을 12개 군단과 6개 독립사단으로 재편했다. 그리고 중공 측 정보에 따르면, 중공군의 金門, 馬祖 공격에 대비해 3개의 방어지역을 설정하고, 福建, 浙江 연해지역의 20여 개 도서에 7만여 병력을 배치했다.

한편, 중공 역시 대만‘해방’ 작전 전투능력이 이전에 비해 향상됐다. 중공군의 공세적 압박에 6.25전쟁 발생 약 한달 후인 7월 중순 한때 국민당 수뇌부가 金門을 포기하고 철수를 고려한 사실은 이 점을 시사한다. 당시 국민당군 참모총장 周至柔가 1951년과 1952년 두 차례에 걸쳐 중공군의 전력우세를 언급한 사실도 이 판단의 객관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당시 대만주재 미국대사 랜킨(Karl L. Rankin)은 중공이 만약 1950년 8, 9월에 공격을 시도했었다면 국민당군 공군은 연료 등의 “물자 결핍으로 100대 밖에 뜨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가사 국공 쌍방의 군사력이 대등했다손 치더라도, 이미 앞에서 1950년 이후 중공수뇌부의 재공격 의지와 그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듯이 대만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그런데 불확실성의 제거 혹은 회생의 기회는 뜻밖에도 한반도에서 발생했다. 김일성의 기습적 무력남침으로 대만‘방어’와 ‘안전’에 결정적인 전기가 도래한 것이다.

Ⅱ. 국제적 변수―김일성의 남침과 毛澤東의 失機

1. 미국의 전쟁개입 및 ‘臺灣地位未定論’에 대한 중공의 인식

6.25전쟁이 돌발하자 미국은 한반도 무력개입 방침을 정했다. 동시에 국공 쌍방 간의 공격행위를 저지 혹은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리핀해역에 근거지를 둔 미 해군 제7함대와 공군 제13항공대를 대만해협으로 진주시켰다. 미 행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 국제법적 근거는 “대만의 지위는 정해지지 않았다”(the Status of Taiwan is undete rmined)는 ‘臺灣地位未定論’이었다. 승전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을 국제미아로 규정한 이 개념은 큰 틀에서 우선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독트린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이 일본으로부터 획득한 영토라는 미국인들의 편의적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었다.

트루먼독트린은 소련을 맹주로 한 공산권을 겨냥한 것으로서, 미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임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따라 하부차원에서는 대만주재 미국총영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최초 1947년의 대만 ‘228사건’ 후 워싱턴에다 유엔 명의로 대만을 통제하다가 비공산 민주정권이 중국대륙에 들어서면 중국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들이 착안한 것은 국제법상 그 때까지도 대만이 패전국 일본의 한 부분으로 돼 있던 점이었다. 그것이 대만의 국제법적 지위미정 개념이 대두된 효시로 보인다. 말하자면 ‘대만문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바로 생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 후 1948, ’49년에 들어와 국공내전의 상황악화로 중국대륙이 적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 내에는 죠지 캐넌(George F. Kennan)이 제기했듯이 유엔의 신탁통치 혹은 미국의 관리하에 주민투표로 귀속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대두되기도 했다. 또 미 군부는 당시 대만을 한반도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했는데, 대만이 지니는 전략공군기지 기능,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등 동남아를 통제할 해상통로 기능과 일본, 대만에 대한 물자공급선 기지기능 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대만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의 증대는 대만을 중공에 내줘선 안 된다는 식으로 정치 주장화 된다. 그러나 미국내 일각의 일방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회담의 결의가 증거하듯이 대만은 명백하게 중국으로 귀속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공감대는 1949년 이전까지는 변함없었다.

그런데 대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공이 이를 틈타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미국의 우려 때문이었다. 돌발상황에 즈음해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7일 6.25전쟁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애치슨 국무장관, 존슨(Louis Johnson) 국방장관 3자간에 나눈 대화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차 대만을 일본영토의 한 부분으로 맥아더의 지휘하에 둘 수도 있고, 향후 대만을 중공에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중공을 중국의 정통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으로선 ‘중국’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애매해진 상황에서 과거 전전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과 같이 대만과 그 부속도서 일체를 ‘중국’에 되돌려주고자 했던 때와 달리 이 섬을 중공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 구상은 불과 6개월 전인 1950년 1월 초의 트루먼 선언과 배치된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 미국의 對중국정책은 국민당을 버리고 중국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었다. 미국정부가 蔣介石의 국민당에 대한 군사지원을 거부한 것이나, 대만의 지위가 불투명한 만큼 대만으로 건너온 蔣介石의 국민정부를 도외시―심지어 蔣의 대만 후퇴까지 방해했다―하고, 대만을 중공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점은 모두 미국의 중국 발빼기, 혹은 향후의 對중공 전략을 고려한 유동적인 대 중국정책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는 애치슨선언 발표 전부터 이미 군부를 중심으로 蔣介石정권의 포기, 중국으로부터의 중립적 발빼기를 추진해온 국무부의 중국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생성되고 있었다. 실제로 미 합참의 비상시 전쟁계획은 미국이 필리핀, 일본, 오키나와를 방어함과 동시에 대만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 계기는 근본적으로 국제적 상황변화에 대한 트루먼 행정부의 대응양식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는 대만을 백척간두에 서게 만든 중공의 군사적 강공, 즉 金門공격이 매개돼 있었다. 그것은 국민당과 蔣介石을 신뢰할 순 없지만, 대만자체가 완전한 적화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만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미 군부의 전략적 위기의식과, 그와 동시에 상호 모순된 것으로서 다시금 국공내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국무부의 방침이 각기 타당성을 지니면서 二價的으로 존재한 이율배반이었다.

트루먼성명의 저변에 흐르는 전략적, 정서적 토대는 바로 이 같은 미국 정치지도자들의 탄력적인 중국 및 대만인식이었다. 동 성명의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적어도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 상황변화에 따라 재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대만의 미래지위는 이 지역의 안전회복 및 대일조약 체결 후 다시 결정하거나, 혹은 유엔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 성명은 제7함대의 대만 급파이유로 “대만의 중국정부가 중국대륙에 대한 일체의 해․공군공격을 중지”하도록 제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공산당의 대만침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뜻 보기에 중국내전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한 이 같은 해명성 修辭도 사실은 중공에게 대만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동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국공 쌍방의 무력충돌을 미연에 예방해 6.25전쟁기간 동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대만의 국민당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이 섬이 중공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만문제에 개입한 미국이었다. 따라서 대만의 ‘중립화’를 강조한 것은 내면적 의도를 은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제7함대를 철수시켜 버리면 대만은 바로 단시일 내에 중공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순되게도 제7함대에게 대만의 당국자들과 군사적 접촉을 금지시킨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는 국민정부와의 협력은커녕, 심지어 국민당군과의 연락도 금지했다. 또 7월말 맥아더의 대만방문을 수행했던 ‘대만 조사단’(Formosa Survey Committee)의 임무도 엄격하게 한정했으며, 임무완성 후 10월초에 바로 해체시키기도 했다. 혹자는 이러한 예들을 근거로 미국은 해협양안문제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혹은 제3자의 주관적 인식일 뿐, 적의를 띤 관찰자에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미 제7함대의 파견경위가 蔣介石에게 우호적이 못했던 게 사실이고, 또 랜킨이 언급했듯이 제7함대의 대만방어능력도 실제보다 효율성이 높지 않은 “상징적”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에게는 대만지위미정론의 대두와 동시에 발동된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입이 적대적인 행위 내지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대만지위 미정론’과 미 제7함대의 파견에 대해 중공은 어떻게 인식, 대응했을까? 미 제7함대의 ‘개입’이라는 돌발사태에 직면해 촉각을 곤두세웠던 중공수뇌부의 반응은 한 마디로 명백한 “영토 침략”이라는 규정이었다.

트루먼성명이 있은 후, 정무원총리 겸 외교부장 周恩來는 중국정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무장하여 우리영토인 대만을 침략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周恩來는 또 이 성명에서 첫째, 전쟁은 트루먼이 남한의 “이승만 괴뢰정부”를 교사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쟁도발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둘째, 미국이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진입시킨 것을 두고 “중공의 대만해방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미국의 6.25전쟁 개입목적은 대만, 월남, 북한, 필리핀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또 그것은 “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간섭하기 위한 진일보한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불가분의 한 영토인 대만‘통일’을 방해하고, 중국침략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려는 음모로 단정지었다. 周恩來의 성명은 미국의 군사개입으로 인한 자국영토의 위협에 대한 방어의식의 표출이자 최초로 서방세계, 특히 미국에 발한 대외경고였다.

한편, 특유의 신경질로 분개했던 毛澤東은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쏟아져 나온 당 지도부 요원들간의 난상토론을 청취했다. 이 회의석상에서 毛澤東은 제7함대의 대만해협 급파 및 해협양안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명한 트루먼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트루먼이 “1월 15일 대만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성명은 거짓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즉 미국의 ‘북침 사주’는 필리핀, 월남 등 아시아 약소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내정간섭의 시발임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모든 국제적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중국인민은 “충분한 준비로 미 제국주의의 그 어떤 도전도 타파할 것”이라고 호언한 것이다.

요컨대 毛澤東은 미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對아시아 도서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고 공표한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으며, 또 트루먼성명과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대만과 한반도에 대한 무장간섭이고, 종국적으로 중국에 대한 영토적, 제국주의적 침략의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대만을 의심할 여지없는 자국영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온 중공지도부로선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만이 미국의 보호아래에 들어감으로써 소위 ‘대만지위 미정론’의 대두, 즉 국제적인 귀속이 불투명해진 상황은 이 같은 인식을 갖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인식과 단정의 근원은 자신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하면서 형성된 미국에 대한 毛澤東의 의구심이었다. 그 의구심의 근저에는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 올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미 제7함대의 실제 전쟁수행 능력을 점검해본 근년의 한 연구는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진입이 ‘중립적’이든, 아니면 ‘침략적’이든 미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동 함대가 지닌 군사적 능력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게다가 제7함대의 주력은 한반도에 묶여 있어 대만으로의 수시적인 즉각 회항도 쉽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제7함대는 곧 중공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시 毛澤東 등 중공 수뇌부가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의심한 毛澤東은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입을 영토‘침략’이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전쟁 전 기간 동안 부단히 국가와 사회를 전쟁동원체제로 전화시켜 나간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술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중공은 당 최고지도부 수준에서 크게 외교적 대응, 전쟁동원체제로의 전환 등의 정치적 조치, 그리고 군사적 방어준비 세 가지로 대응했다. 본고에서는 주제 관계상 마지막의 군사적 방어준비에 관해서만 고찰하도록 하겠다.

2. 毛澤東의 전략수정―대만‘해방’전쟁에서 ‘반제’영토수호로

신 중국을 수립한 毛澤東이 짊어진 우선적 과제는 새로운 공산국가권력의 유지 및 공고화와 전 중국의 정치적 통일, 그리고 경제복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체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이었다. 안팎으로 마주친 위기상황에서는 ‘개국’보다 ‘수성’이 더 비중있는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수성은 당연히 국가안전이 선결돼야 했고, 그것은 곧 변방의 안전보장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먼저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된 소련과의 새로운 조약체결을 이끌어 내 북방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체결된 것이 1950년 2월의 ‘중소 우호동맹상호 협조조약’이었다. 물론 경협과 국권회복을 노린 다목적용 동맹이기도 했다. 손에 넣은 공산권력을 ‘제국주의’ 혹은 국민당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毛澤東으로선 소련뿐만 아니라 미얀마, 북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지역의 외곽 변경국가들로 외곽 방어벽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중공이 건국초기 변경국가들과의 외교관계수립에 치중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그 다음 국내적으로 시급했던 과제는 잔존 국민당 반혁명세력의 발본색원을 통한 정치적, 영토적 통일이었다. 중국의 입장에 따르면, 당시 정치적 통일을 위한 미 수복 영토로는 티벳과 대만이 남았다―티벳의 ‘해방’은 인도, 영국, 미국 등의 이익과도 결부된 복잡한 문제로서 별도의 장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毛澤東은 대만‘해방’을 1950년 혹은 ’51년의 국가전략 목표로 잡고, 대만공략을 위한 군사준비를 1950년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차곡차곡 진행해갔던 사실은 앞장에서 고찰한 바 있다.

그런데 毛澤東의 정책적 지표는 1950년 5월 중순 김일성의 북경방문으로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수정의 계기를 맞게 됐다. 毛澤東은 1949년 말에서 이듬해 2월 중순에 걸친 소련방문을 통해 전해들은 김일성의 남침전쟁 의사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毛澤東은 금번 김일성과의 회동에서 뜻밖에 스탈린과 김일성이 전쟁발동에 관해 상의한 적이 있으며, 더군다나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은 6월 중 개전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毛澤東은 즉시 북경주재 소련 대사를 통해 김일성의 통보내용과 스탈린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 결과 그것이 사실로 판명됨으로써 결국 내키진 않았지만 김일성이 제기한 남한에 대한 전격적인 전쟁발동 구상에 동의했다. 毛澤東도 원칙적으로는 대남적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동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따라서 ‘현재’로선 원치 않았던 피동적인 결정이었다. 스탈린이 이미 한반도 통일전쟁을 비준한 상황이었으므로, 막 결성된 중소동맹의 틀을 깰 수 없었던 毛澤東으로서는 김일성과의 심리적 괴리, 혹은 상충된 상황판단 및 전략적 구상에 따른 갈등이 없던 바는 아니었지만 대세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毛澤東은 먼저 대만을 해방한 후에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애초의 생각을 바꿔 준비중이던 대만‘해방’ 작전을 뒤로 미루고, 한반도 북단의 안전지대화, 혹은 더 나아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제1순위로 두었다. 毛澤東은 즉각 1951년 침공을 예정으로 그 때까지 준비해오던 대만해협 도해작전을 1952년 이후로 미루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사실상 작전을 6.25전쟁 종결 후로 무기한 연기한 셈이 됐다. 대만‘해방’작전을 연기한 1950년 9월말 이 시점은 毛澤東이 6.25전쟁에 개입하기로 내심 마음을 굳힌 시점과 맞물려 있는 듯한데, 그는 대략 한미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뒤인 9월 중순이후부터 파병개입을 결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추리가 틀리지 않는다면, 그가 대만‘해방’작전 연기를 최종적으로 9월말 시점에 결정한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이었고, 양자는 서로 논리적인 선후관계로 계합된다.

毛澤東이 대만‘해방’작전을 연기한 데는 미국을 겨냥한 무력개입을 작정한 사실 외에 즉각적인 대만‘해방’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기초한 그 자신의 정세판단도 한몫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주행위를 분명 중국영토에 대한 간섭 내지 침공으로 간주했지만, 다른 한편 그 전략전환은 중공군 자체가 해․공군력의 미비로 사실상 단기간 내에 대만점령시도가 불가능했던 현실에서 스스로의 취약점을 직시한 이성적 대처이기도 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이 점을 방증하는 예들이다. 周恩來는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입이 중공의 대만점령을 곤란하게 만든 요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점령준비가 안된 중공으로선 그 개입이 자신들의 대만‘해방’ 일정에 오히려 “장점도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그의 인식과 그리고 6.25전쟁 중 중공이 대만공격용 해군건설비용 가운데 상당부분을 당장 시급했던 한반도 전장에 투입시킬 공군기 도입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은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했었다고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현대화된 미국의 해․공군력에 대항할 전력불충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공수뇌부로서는 대만‘해방’을 코앞에 두고도 그 목적달성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재진출해 올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던 毛澤東으로서는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주와 ‘대만지위 미정론’의 대두를 “미 제국주의”가 한반도,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월국경지역, 중국의 福建, 浙江 연안으로 공격해오는 게 아니냐는 ‘침략’의 전조로 인식했다. 이는 제국주의의 ‘3路 포위공격’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데, “미 제국주의”가 이승만 “괴뢰정권”, 인도차이나의 프랑스군과 蔣介石의 국민당군을 ‘침략’의 앞잡이로 사주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 시점부터 중공수뇌부는 대만‘해방’전쟁을 위한 공격전략에서 한반도에 연접한 중국 東北지역, 華南지역의 諸省들과 연접해 있는 대만, 그리고 중월 국경지대에 대한 전국적인 사전 군사방위 준비로 돌아섰다. 물론 여기에는 대륙 각지에 잔류한 국민당군 잔존세력의 저항을 잠재운다는 목적과도 맞물려 있었다. 국민당군은 중공군의 長江 도강작전, 즉 이른바 ‘渡江戰役’이 종결된 1949년 6월초 이후에도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저항능력이 저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북지역에, 그리고 新疆에서 대만에 이르는 남방의 16개 성에 걸쳐 약 150만의 거대 병력이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던 중이었다.

자국영토수호를 위한 중공의 군사방어준비는 전쟁이 발발한 한반도 대안의 東北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됐다. 1950년 7월 초순,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소속 제13병단을 주축으로 새로운 전략예비대를 편성, 그 예하에 제38군단, 제39군단, 제40군단 및 기타 병종 단위부대를 두기로 했다. 그리고 7월 13일 毛澤東의 최종 재가를 득한 후 동북병방군 편성계획을 완료했다.

그에 따라 제4야전군의 주력부대인 제38군단(廣州 주둔), 제39군단(信陽 주둔), 제40군단(漯河 주둔)이 7월 10일과 7월 15일부터 각기 주둔지에서 韓中국경 압록강지역의 安東(지금의 丹東), 遼陽, 鳳城지역으로 이동했고, 또 7월 말에는 북만주지역에 주둔중이었던 제42군단―1950년 3월 동북으로 배치되었음―이 치치하얼(齊齊哈爾)과 北安線에서 通化, 輯安의 집결지로 이동, 배치됐다. 그리고 포병 제1, 제2, 제8사단 등 3개 사단과 1개 고사포연대, 공병, 기병 수 개 사단 및 연대도 변경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총 25만 5,000명 정도의 병력이 늦어도 8월 5일전까지 지정된 집결지 배치가 완료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東北지역 방어에 동원된 병력규모는 9월 6일 추가로 中南軍區에서 이동해 온 제50군단에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동해 온 4개 군단을 합쳐 최소 5개 보병군단과 3개 포병사단 이상이었다.

후방 병참문제와 병력보충준비는 총후근부가, 정치동원공작에 관해서는 총정치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도록 지시됐다. 이에 따라 7월 26일 중공 人民解放軍東北軍區 후근부가 설치됐고, 대규모 부대의 전략적 집결, 전투수행 물자의 준비와 원활한 수송․공급을 위한 철도․도로망의 확충 등 동북군구와 동북변방군에 대한 후방 지원임무가 주어졌다.

한편, 또 다른 국경지역인 서남부 지역의 안전 역시 프랑스 ‘제국주의’세력 및 국민당군의 잔류병력의 저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지역은 특히 월남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白崇禧가 이끄는 廣西지역의 국민당군은 1949년 12월 중공의 대공세에 밀려 월남으로 도주했고, 중월국경지대에 2만여 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당시 그들은 월남과 인접한 廣西국경지대를 대륙탈환의 근거지로 삼아 주월 프랑스군과 협력해 對중공군 교란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주월 프랑스군도 1949년 12월이래 육군과 공군을 동원해 雲南, 廣東, 廣西省으로 진군하는 등, 신 중국의 정치 군사통일을 방해하고 있었다. 중공이 1950년 1월 18일 북월과 양국의 수교를 포함해 ‘중월군수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월남의 공산세력에 대한 다량의 무기지원은 물론 월남인 군사고문관들까지 자국내에서 훈련시켜 왔던 것도 바로 프랑스군을 인도차이나에서 내몰아 서남국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반제 공동전선의 형성이 목적이었다.

중공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7월 7일 西南軍區부사령관 겸 雲南軍區사령관인 陳賡을 지휘관으로 임명해 대규모 군대를 월남으로 진입시켜 11월 9일까지 4개월 간 프랑스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중공의 군사작전은 서방 제국주의와 국민당군의 연합반격에 대비한 사전예방 차원의 방어용 공격지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트루먼성명 발표 및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급파이후 중공수뇌부가 취한 각종 대응조치는 대만에 대한 공격에서 거국적인 국토방위로 선회한 전략변경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毛澤東의 전략이 대만공격 및 점령전략에서 국경방어전략으로 전환됐다는 증거로는 상술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예컨대 1950년 7월 중순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朱德이 華東軍區 해군사령관 肖勁光에게 중국 연해의 각 요지와 도서지역에 방어진지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시한 점, 그리고 毛澤東 역시 8월 말경 대만의 국민당군이 廣東省 등의 대륙해안으로 습격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6.25전쟁 발발 후 원래 福建, 浙江 등의 華東지역에서 국민당군과 대치 중이던 華東軍區 소속 해군의 전략중점이 수도 北京, 天津, 華北 방어의 외피랄 수 있는 황해, 渤海灣, 山東반도 일대의 북방방어로 전환됐는데, 이것은 중공이 조치해야 할 “가장 긴급한 임무”로서 사실상 毛澤東 등 북경 당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 사실들은 이 시기 중공 수뇌부가 미국주도의 대륙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설득력을 갖게 만든다.

지금까지 예시한 대로 毛澤東은 북경의 中南海에 앉아 한반도 연접지대인 동북지역과 중월 국경지대, 티벳의 해방, 그리고 대만해협의 네 지역에 대한 군사적 방어와 그에 따른 예방용 공격조치를 국가안보 차원의 큰 틀에서 동시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3. 미국의 對대만정책 변경

북경의 국가전략이 대만에 대한 재공격 준비에서 전반적인 국경방어로 전환된 즈음, 같은 시기 미국의 움직임은 어땠을까? 이에 관한 논의는 먼저 미국 내 동아시아 관련 정치기류를 정리해보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중국백서의 발간을 기폭제로 미국의 정치권내에는 상충된 두 정서, 혹은 두 경향간의 마찰이 표출됐다. 국무부 내에서는 이 참에 국민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중공의 대만공격을 방관해 중공과의 수교, 정상적인 통상 및 경제원조, 중공의 유엔가입 승인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중 미 대사관 소속 몇몇 소장 외교관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국무부가 내건 미국의 공식적 중국정책은 어디까지나 ‘중립’이었다. 중국정책면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중립을 표방한 국무부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그 틀은 6.25전쟁 돌발 후에도 지속됐다.

그런가 하면 군부와 공화당 일각에서는 중공의 대만공략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당에 대한 군사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들은 대만에 군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트루먼의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했다.

군부내의 대표적인 반공 및 대만구원론자는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와 맥아더였다. 브래들리는 ‘金門之戰’이 있은 지 약 2개월 후인 1949년 12월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만방어를 위한 군사대표단의 대만상주를 건의한 바 있다.―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1949년 12월 30일 NSC48/2를 채택해 공산주의의 확산방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국민당정권에 대해서는 변함 없이 부정적이었다. 1950년 5월 16일 주산열도의 국민당 주둔군이 퇴각하자 미국은 대만의 운명이 다했다고 판단하고, 대만현지 주재 자국외교관들의 건의에 따라 영사관철폐, 교민철수 등의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 사실은 이 점을 대변한다. 또 미국은 전면적인 대만철수와 동시에 비밀리에 蔣介石과 정부관료 및 그 권속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필리핀에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미국인들의 세계전략지도에서 자유진영으로서의 대만은 머지 않아 곧 지워질 판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기습남침,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은 자유, 공산 양 진영의 기로에 선 대만의 미래행로를 바꿨다. 특히 중공군의 개입은 미국의 대만정책을 전환시킨 결정적인 촉진제가 됐는데, 가히 운명의 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서 먼저 저간의 흐름을 6.25전쟁 돌발 시점으로 소급해서 고찰해보자.

1950년 6월 25일, 자신이 유엔안보리에 북한의 침공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린 그 날밤, 트루먼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막 극동시찰에서 귀국한 국방장관 존슨을 통해 일본주둔 맥아더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접했다.

“대만은 알류산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에 이르는 미국의 태평양방어선 가운데 한 고리다. 대만이 우방국가일 경우, 전시에는 적의 동아시아로의 출격을 억제시켜 동남아의 자원탈취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이 비우방국가에 넘어가면 평시에도 공군과 잠수함기지가 될 수 있고, 전시에는 손쉽게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방어선을 뚫을 수 있다.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서 일단 적이 소유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력이 배로 증강될 것이다.”

6.25전쟁 발발 후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던 미 군부 내 이 같은 맥아더 류의 ‘대만방어론’ 혹은 ‘대만확보론’은 미국 행정부내에서 서서히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주로 미 본토내의 군수뇌부와 아시아 현지 주둔군 지휘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상기 맥아더 보고서뿐만 아니라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만약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이 반도가 지닌 전략적 가치의 상실을 상쇄시키겠다는 생각에서 대만방어를 위한 강경조치, 즉 對중국 방어조치를 취할 것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했었던 사실은 그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6.25전쟁 발발 전까지 미 군부가 줄곧 주한미군의 조기철수를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존슨 국방장관 역시 대만을 한국보다 더 미국의 안전에 요긴한 전략지역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 군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루먼에게 대륙연안일대에 집결해 있는 중공군이 언제 ‘침공’해올지 이에 대비한 해안 및 공중정찰과 국민당군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충돌확대의 방지라는 원칙을 고수한 국무부는 중국내전에 대한 기존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국민당군의 공군정찰, 해안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해군의 검선활동에 제한을 가하려고 했다. 군부가 전략적 고려에서 대만을 방어하려 했다면, 국무부는 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방지와 또 그 차원을 넘어 나아가서는 외교적 교섭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무부는 국민당군의 해․공군 증강과 육군의 대륙상륙 작전을 엄격히 억제하려고 했고, 군사지원의 선결조건으로서 蔣介石정권의 정치개혁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기존 공식적인 정책, 즉 대만에 대한 “중공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소극적 방어전략은 달라진 게 없었다. 이 상황은 국민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 거리를 던져 주었다. 즉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진입으로 야기된 국민정부의 對중공 방어선 획정과 전방주둔의 국민당군을 대신할 군사 안전보장 문제였다.

제1장에서 논급한 바대로, 이 때는 국민정부가 金門島의 포기를 고려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당군 병력은 廣東, 福建, 浙江 연안의 바깥 섬들에 수 개 사단규모가 포진돼 있었긴 해도 병력을 대만본토, 金門島, 舟山列島, 大陳島 등지에 분산시켜 놓은 이상 방어의 종심축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민당군이 대륙연안을 대상으로 전개해온 유격활동의 중단은 차치하더라도 對중공 유격활동의 거점지인 金門島, 馬祖島 등의 도서지역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수비를 미 제7함대의 방어영역에 포함시켜 안전지속을 도모하느냐, 포함시킨다면 중공군의 어느 정도의 공격에 미국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급히 결정돼야 할 중차대한 현안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낳은 미 제7함대의 진입과 ‘대만지위 미정론’에 대해 毛澤東이 그랬던 것처럼 蔣介石도 통탄해 마지않았다. 그는 미국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와 태도를 미국이 대만을 對중공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국에 있는 이상, 蔣介石은 변화된 일련의 상황들이 대륙수복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다.

그 상황변화들이란 6.25전쟁의 발발,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입과 그리고 유엔의 각 회원국들은 한국에 무장지원하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이다. 또 맥아더 등 미 군부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그리고 미 행정부 자체 내에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도 자신의 전망을 밝게 보도록 만들었다.

蔣介石은 이 같은 사태변화에 상응하여 워싱턴주재 자국대사를 통해 그 상황변화들을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 내지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코자 했다. 만약 유엔의 결의가 결행된다면 중화민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유엔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6.25전장에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중국대륙에 대한 진격의 기회로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蔣介石은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급파 등 미국의 조치들을 수용,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절제력을 보여줬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50년 6월 28일, 대륙에 대한 해․공군의 공격도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현안들, 특히 廣東, 福建, 浙江省연안 도서지역에서의 국민당군 수비영역이 미 제7함대의 방어영역에 포함되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蔣介石의 요구에 일일이 응대해주지 않았다. 또 澎湖島를 제외한 金門, 馬祖 등 대만의 外島들을 6.25전쟁 종전 후 1954년 12월 ‘중(화민국)미 공동방어조약’ 체결시까지 줄곧 국민당이 아니라 대륙영토로 간주해왔다. 방어와 관련된 공동협의도 없었다. 6.25전쟁 개전초기 시점까지 국민정부가 얻은 것이라고는 일본의 유엔군 극동사령부로부터 “공산당과 싸워 한 치라도 양보하지 말라”는 정신적 지지에 힘입어 金門‘방어’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쳤을 뿐이다.

또한 전쟁발생 초기 한 때 맥아더와 의기투합한 蔣介石의 구상도 실현되지 못했다. 6.25전쟁을 공산세력의 완전궤멸과 아시아에서 소련과의 냉전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한 맥아더는 蔣介石에게 국민당군의 참전을 요청했다.

이에 蔣介石은 1950년 6월 30일 약 3만 3,000명의 정예부대를 한국전에 투입하겠다고 화답했다. 맥아더는 臺北으로 날아가 蔣介石과 직접 이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이 대만점령을 시도하거나 6.25전쟁에 개입할 경우 자신은 중국을 완전히 궤멸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맥아더는 중공군의 개입 후 대만 국민당군을 ‘자유세계’를 방어할 아시아지역 ‘전략 예비대’로 활용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당군으로 하여금 중공군에 대해 견제케 하고, 경우에 따라선 한반도 전장의 투입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의 취약지역으로 상륙, 반격케 조치한다는 구상이었다.

蔣介石이 맥아더의 제의에 호응했던 까닭은 6.25전쟁의 돌발을 반공 대륙수복의 한 기회로 포착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반도 전장의 對중공전에 참여함으로써 동북지역으로 진입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만약 파병이 성사될 경우 최대 병력을 투입시킬 요량으로 10만 명 이상의 예비대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蔣介石과의 요담에서 논의된 국민당군의 6.25전 참여건은 결과적으로 미국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거부로 무산됐다. 상기 맥아더의 주장을 포함해서 국민당군에 대한 참전요청과 같은 돌출행위가 중국과의 확전을 가능한 한 피하고, 만일 중공군이 개입하더라도 중국과는 전면전이 아닌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전을 치르고자 한 트루먼 행정부의 공식적인 방침과 상치되었기 때문이다.

맥아더의 대만방문은 6.25전쟁의 긴박한 사태에 직면해 정치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군사지상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했던 그의 개인적인 확신에 찬 독단행위였다. 어쩌면 일개 야전군 총사령관에 지나지 않은 그가 정치적인 문제에 결부된 국민당군의 6.25전 참여문제를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월권행위로 비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蔣介石의 동기를 위험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조망하면 6.25전쟁이 촉발시킨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을 전환점으로, 그리고 그 후 전개된 중공군의 개입 과 대공세에 직면해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선택적’ 우호관계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은 이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첫째, 쌍방 간에 군사협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된 1950년 7월말부터 미국의 대만 군사지원이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한 점이다. 전쟁발발 1개월 사이에 군사지원을 하지 않겠다던 종래 워싱턴의 방침이 질적 수정을 겪게 된 셈이다. 예컨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지시하에 미 합참회의가 제안한 대만 군사지원 개선안이 7월말 트루먼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받아들여져 군사지원 경비로 1,434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지출이 승인됐다. 또 방어적 무기로 제한하긴 했지만, 국민정부에게 무기장비 구입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그간 판매금지 해오던 전투기와 탱크까지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금’도 고려했다.

둘째, 金門, 馬祖 도서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벌이던 국민당군의 방어적 작전―사실은 공격적 게릴라 침투도 포함됨―활동을 미국이 동의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외교 및 군사계통 관련 고위급인사들이 대만으로 날아들어 상호접촉을 개시한 점이다. 7월 말, 미 제7함대 함장 스트러블(Arther D. Struble)과 폭스(Alonzo P. Fox)를 단장으로 한 미군사조사단이 맥아더와 같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방어’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당 측과 인식을 같이 했고, 8월 초순에는 랜킨이 대만 주재 미국대사로 부임했다.

그런데 상술한 대만‘안전’ 관련 미국의 각종 조치와 지원들은 기본적으로 6.25전쟁의 전황에 따라 중공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식변화와 맞물려 조정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이 시기는 남한함락이 코앞에 닥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보면서 같은 시기 미국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상황은 남해안의 마산과 동해안의 영덕을 잇는 동서간 약 80㎞, 남북 약 160㎞의, 돌아선 ‘ㄱ’ 자 모양의 방어선 지역 안쪽만 남겨 놓은 채 남한 전지역의 90%이상이 점령당한 소위 ‘낙동강방어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같은 시기 대만방문 결과를 워싱턴에 보고한 폭스보고서는 한반도 전쟁상황과 맞물려 결국 대만을 ‘상호공동방어계획’(Mutual Defence Assistance Program, 약칭 MDAP)의 일원으로 상정한 국방부 등 미 군부가 국무부로 하여금 1950년 12월말 익년 회계 연도에 MDAP의 군사지원 물자비용으로 7,120만 달러의 계상을 동의하게 만든 실마리가 됐다. 그리고 미 제13항공대도 대만‘방어’에 협조하기 위해 대만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같은 미국의 대만지원은 방어에 치중한 임기응변적 조치였을 뿐이다. 원조물품의 수량도 소량이었으며, 정기적이지도 않았다. 대만방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1953년 종전이 될 때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다. 즉 1950년 중반 단계까지도 미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들은 수년 후 체결하게 되는, 대만의 안보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장한 ‘중(화민국)미 공동방어조약’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군사지원은 사실상 중공군의 개입직후부터 재개됐다. 중공군의 개입에 대응해 1950년 11월 23일 군수품을 대만에 원조한 것이 최초였다. 경제지원은 군사장비를 포함해서 그 이전부터 진행돼오던 액수보다 더욱 증가됐다. 중공군의 대 공세에 밀려 맥아더의 북진이 좌절을 겪은 11월 말 이후부터 익년 초의 이른바 ‘1.4 후퇴’가 있었던 1951년 1월, 미 군부는 중국본토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기도했는데, 그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의 대폭증액을 고려했다. 전쟁발발전인 1950년 6월 1일부터 제공된 경제지원을 포함해 익년 6월 30일까지 대만에 제공된 원조총액은 9,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어서 1951년 2월 미국과 대만의 국민정부 사이에 ‘미군 고문단협정’이 체결됐고, 쌍방의 고위급 군사지휘자들이 참석한 군사회의가 臺北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미군 고문단협정’은 군사물자의 사용을 대만과 澎湖島에 제한하고, 금문도 등의 외도들은 미국의 방어권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군사지원 협조에서도 배제된다는 단서가 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만과 澎湖열도의 ‘안전’을 보장한 결정적인 조치였다.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대만정책이 소극적 대만‘방어’정책에서 “주동적 대만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출발선상에 서게 된 것이다.

또 1951년 3월, 미 국무부 대리장관 웨버(James Webb)는 “한국전쟁의 종결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원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변화된 미국의 對국민정부 정책을 상징한다. 연이어 트루먼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제7함대의 대만해협 순시임무는 6.25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철회돼선 안 된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이 역시 변화된 미국의 대만정책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전장에서 중공군을 대적하고 있는 유엔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당군으로 하여금 중국대륙의 동남연해지역을 습격하도록 묵인했다. 게다가 중공군에 대한 선전선동의 심리전, 포로심문을 위한 통역 활동요원으로 국민당계열의 비전투원 및 한국주재 화교들이 전쟁에 동원됐는데, 이 또한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蔣介石은 중공과의 대화재개를 성사시키기 위해 6.25전쟁 발발 전부터 적과의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반공 대륙수복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유격대의 적지침투를 통한 후방교란작전과 대륙에 잔류한 친 국민당계열의 구 조직 부활공작도 병행했는데, 그 화교들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육성된 자들이었다.

蔣介石은 대륙 침투루트로 기존의 浙江, 福建연안 지역 외에 한반도를 중국의 동북, 화북지역으로 잠입시키는 중간거점으로 삼았으며, 여기에 동원된 소규모 화교조직들을 점차 유격조직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숨겨진 일화들은 대만 정치세력을 편의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미 군부와 국민당의 對중공 군사적 목적이 서로 일치된 사례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적후공작의 착수에 미국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한편, 대만학계의 卓遵宏이 지적한 바 있듯이 미국은 6.25전쟁에서 미군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국민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또 蔣介石을 하야시키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여겼을 정도로 종래 품어왔던 국민당, 특히 蔣介石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만정책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변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951년 4월,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 오랫동안 의견 불일치를 보여온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문제―군사고문단의 성격, 지휘계통 등에 관한 견해차이를 포함해서―가 해소됨으로써 군사지원고문단이 대만에 상주하게 됐다. 다음달 5월 1일 채이스(William C. Chase)소장이 대만주재 초대 미 군사지원고문단의 단장으로 부임했고, 대만 주재 미 국무부 외교계통의 지휘를 받게 됐다.

총괄하면, 미국이 취한 일련의 對국민정부 조치는 분명 대만민중과 국민당지도자들을 안도하게 만들었다. 훗날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입이 ‘상징’에 지나지 않은 무력시위로 밝혀졌지만 대만‘안전’의 가능성 제고, 역으로 말해 대만‘안전’의 불확실성 제거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오는 말

6.25전쟁 발발 전, 金門島를 둘러싼 국공간의 치열했던 공방전은 근 4년에 걸쳐 지속돼온 내전을 일단락 짓게 만든 전투였다. 그것은 계획적 엄포용이었던 1958년과 1996년의 대만해협 위기 때와는 달리 실제적인 ‘해방’전쟁임과 동시에 ‘방어’전쟁이었다.

국민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金門전투는 투입된 적군 전체를 전멸시킨 최초의 승전이었으며, 그 동안 연전연패를 거듭해오던 지난 1년이래 국민당군이 거둔 결정적 승리였다. 나아가 그것은 蔣介石이 지적했듯이 중화민국 건국이념인 孫文의 三民主義를 반공수복기지로 상정된 대만에 뿌리내리게 만든 토대가 됐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중공에게 그것은 대만‘해방’의 기회를 놓친 일대 패전이었다. 물론 金門전투 하나 만으로 대만‘해방’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만‘해방’을 가로막은 사건은 현 중국정부가 평가하고 있듯이 그 후 발발한 6.25전쟁이었다. 6.25전쟁 발발자체가 그랬다기보다 좀더 적확하게는 중공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의미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쟁발발 후에도 중공의 金門점령작전이 시도됐다는 사실은 이 점을 뒷받침한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이 대만‘안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사건의 축차적 전개 및 연쇄적 결과에 주목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무력기습남침은 ‘대만지위미정론’의 대두와 함께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급파, 미군의 한반도 군대투입을 초래했다. 김일성의 도발로 촉발된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毛澤東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또 미군의 반격을 통한 전황역전은 대만‘해방’을 최대 과제로 설정한 중공의 전략을 전국적인 국가방어전략으로 수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김일성의 사전 남침계획에 관여했던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발발 자체는 예기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을 붕괴직전까지 몰고 간 미군의 개입 과 북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외삽적 요인은 자국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중국 東北지역의 안전과 방어는 대만의 ‘해방’보다 더 시급한 우선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毛澤東은 재 공격 준비와 함께 시도 중에 있던 대만‘해방’작전을 보류하고 한반도 무력개입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한반도로 파병돼온 중공군의 주력이 피아 쌍방간 일진일퇴의 장기전에 매이게 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됨으로써 중공은 결정적으로 대만‘해방’의 시기를 놓쳤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에 대한 공격시 우선적인 고려요소인 ‘3t’ 가운데 적절한 공격시기를 놓친 것이다.

반대로 중공의 대만‘해방’을 저해한 또 다른 요인인 미국의 군사개입은 대만민중과 국민당지도자들을 안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안전’의 가능성제고, 안보의 불확실성 제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먼저 북한의 남침과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전쟁발발 전 불어닥친 매카시즘(McCarthyism)선풍에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미국 국내여론을 반공일색이라는 몰이성적 정서로 몰아넣었다. 두 사건은 미 행정부의 對 공산권 인식과 전략변화에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공군의 한반도 개입은 백척간두에 섰던 金門島의 안전을 확보케 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한 연쇄적 결과까지 낳았다. 즉 트루먼 행정부로 하여금 蔣介石정권에 대한 군사지원 재개와 중공의 대만‘침공’을 제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트루먼의 기존 對중국 중립정책은 1950년 말경에 가서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재개로 방향을 틀게 되고, 6.25전쟁 발발 초의 소극적 대만‘방어’정책에서 “주동적 대만보호”정책으로 전환됐다.

물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질적으로 전환되고, 쌍방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1953년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의 집권이후부터였지만, 중공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기폭제가 된 것이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6.25전쟁은 미국의 일본정책까지 수정하게 했고, 결국 미일 군사동맹의 가속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1954년 12월초에 체결된 ‘중(화민국)미 공동방어조약’은 그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변화의 새로운 틀짜기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대만‘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의 대만정책을 변화로 이끈 계기는 6.25전쟁 ‘발생’자체였다기보다 미국의 북진에 대응한 중국의 파병개입이 좀더 근원적인 행위유발 요인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역사이해다. 또 6.25전쟁과 중공군의 개입은 미～대만 관계를 재 결속하게 만든 첫 단추였으며, 동시에 해협양안의 분리 및 대치고착화의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의 영향은 대만이 대륙에 ‘해방’됐더라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전략 특히 중국,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정책이 다른 형태가 됐을 것이라는 상상이 무리가 없듯이 오늘날까지도 중미관계에 역사적 파장을 던지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 같은 변화는 중화민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자체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국공내전 말기 대만‘안전’을 보장한 요인 가운데 金門전투와 6.25전쟁은 각기 역사적 시공을 달리한 전혀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서 양자는 하등의 직접적 繼起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비유컨대 그것은 대만해협에서 동북아에 이르는 넓은 호수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 던져진 돌로 파생된 두 개의 물결파문이었다. 제각기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생되는 물결은 모두 先起 물결에 연동되고 있듯이, 본문의 각 장에서 논의된 사안들 역시 제각각 첫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셋째 결과를 축차적으로 파생시키는 연쇄적 인과관계를 낳았을 뿐이다. 대만의 ‘안전’은 크기가 다른 이 두 동심원의 중간, 즉 金門전투와 6.25전쟁 사이의 시공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끝)

주제어 : 6.25전쟁, 대만안전, 대만지위미정론, 미국의 대만정책, 국공관계

ABSTRACT

Correlation between Korean War and Taiwanese ‘Security’ Discussion & Analysis

Suh, SangMun

What Korean War affected to the 'security' of Taiwan? on the contrary, If Taiwan exists today because of Korean War, which factors caused such situation?

Military provocation by Kim Il～sung, broke out in June, 1950, caused dispatching of U.S. seventh's fleet to Taiwan Strait and commitment of U.S. troops to Korean peninsular, along with rise of the 'Undecided Position of Taiwan Doctrine'. Former two factors made Mao Zedong felt sense of crisis for national security. War situation reverse due to intervention of U.S. troops and counterattacks provided decisive opportunity to change Communist Chinese strategy of defining biggest challenge as Taiwanese 'liberation' to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In the stand point of Communist Chinese government that involved Kim Il Sung's preliminary invasion planning, outburst of Korean war itself was a predicted affair. But since external factors such as intervention of U.S. troops that drove North Korean government into situation just before collapse and march into north were considered as serious threat to their security, defense and security of Northeastern China were rose out as more urgent prior than 'liberation' of Taiwan. Therefore, Mao Zedong prepared to re～attack and decided to military intervention, suspending 'liberation of Taiwan' operation that were in attempt. Consequently, the Communist Chinese troops entered into Korean peninsular, and main force of People's Liberation Army was continued to restricted by long～term battles. Communist China missed chance to liberate Taiwan in the mist of that war.

On the contrary, military intervention against China by U.S. that worked as another disturbance factor of Taiwanese 'liberation', had relieved anxiety of Taiwanese leaders and people, as well as raising the possibility of Taiwanese security and contributing definitely to eliminates uncertainty of the security. Invasion of North Korea and military intervention of Communist China to the Korean peninsular worked as important watershed that affected to U.S. Administration's recognition to Communist world and strategy changes, in particular, intervention of Communist China secured safety of Jinmen Island that was in dire extremity, as well as causing chain results that led U.S. policy being changed. That is, it made Truman Administration turning its policies to resumes military support for Jiăng Jièshí regime and restrains Chinese invasion against Taiwan. Truman's existing neutral policy turned its direction to resume of military support for Taiwan in late 1950s, and converted from 'passive defense of Taiwan' in initial Korean War to "active protection of Taiwan". Of course it was since 1953 when president Dwight David Eisenhower came into office that U.S. support for Taiwan converted qualitatively and relationship between two government being reinforced, however, intervention of Communist Chinese troops against the peninsular had triggered such changes.

And in a broad point of view, even Korean War made U.S. policy against Japan being revised, and consequently accelerated military alley between U.S. and Japan. "Republic of Chinese People～United States Military Alliance Agreement", signed in early December, 1952 was result of new framework of such changes in U.S. policies against East Asia. So, Chinese intervention against U.S. march to North was more fundamental cause that secured Taiwanese 'security' and led U.S. policy against Taiwan, rather than 'Korean War' itself. In addition, Korean War and intervention of Communist China were first occasion of re～solidarity between U.S. and Taiwan, and at the same time, they were first step toward separation of both sides and permanent confrontation adherence. These historical facts still impact to China-United States relationship even today.

Finally, we can draw that among the factors that secured 'Taiwanese security' in the end of civil war between Chinese Communist Party and Kuomintang, Jinmen battle and Korean War were separate affairs which broke out in different time and place, and there is no direct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wo affairs that affected each other. Figuratively speaking, they were two water rings on a spacious lake being caused by stones that were thrown from different locations in different time. Like water rings being derived drawing concentric circles work together with precedent wave, the issues described in the article has delivered chain casual relationship that first result derives second result, and second result derives third result as well. Taiwanese security wa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se two concentric circles, namely in a time and place between Jinmen battle and Korean War.

Key words : Korean War, Taiwanese security, Undecided Position of Taiwan Doctrine, Dispatch of Communist Chinese troops, U.S. policies against Taiwan.

〈한글 요약〉

6.25전쟁과 대만‘안전’의 상관관계 論析

6.25전쟁은 대만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역으로, 오늘날 대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6.25전쟁 때문이었다면, 그것의 어떤 요인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1950년 6월 돌발한 김일성의 무력남침은 ‘대만지위미정론’의 대두와 함께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급파, 미군의 한반도 군대투입을 초래했다. 전자의 두 사안은 毛澤東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미군의 개입 및 반격으로 발생한 전황역전은 대만‘해방’을 최대 과제로 설정한 중공의 전략을 전국적인 국가방어전략으로 수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김일성의 사전 남침계획에 관여했던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 발발 자체는 예기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을 붕괴직전까지 몰고 간 미군의 개입 및 북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외삽적 요인은 자국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중국 東北지역의 방어와 안전은 대만의 ‘해방’보다 더 시급한 우선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재 공격을 준비했으며, 시도 중에 있던 대만‘해방’작전을 보류하고 무력개입을 결정했다. 그럼으로써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이 이루어졌고, 계속적해 인민해방군의 주력이 피아 쌍방간 일진일퇴의 장기전에 매이게 됐다. 중공은 그 와중에서 결정적으로 대만‘해방’의 시기를 놓쳤다.

반대로 중공의 대만‘해방’을 저해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미국의 對중국 군사개입은 대만민중과 국민당지도자들을 안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안전’의 가능성제고, 동시에 안보의 불확실성 제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북한의 남침과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미 행정부의 對 공산권 인식 및 전략변화에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중공군의 한반도 개입은 백척간두에 섰던 金門島의 안전을 확보케 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한 연쇄적 결과까지 낳았다. 즉 트루먼 행정부로 하여금 蔣介石정권에 대한 군사지원 재개와 중공의 대만‘침공’을 제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트루먼의 기존 對중국 중립정책은 1950년 말경에 가서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재개로 방향을 틀게 되고, 6.25전쟁 발발 초의 소극적 대만‘방어’정책에서 “주동적 대만보호”정책으로 전환됐다. 물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질적으로 전환되고, 쌍방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1953년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의 집권이후부터였지만, 중공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기폭제가 된 것이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6.25전쟁은 미국의 일본정책까지 수정하게 했고, 결국 미일 군사동맹의 가속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1954년 12월초에 체결된 ‘중(화민국)미 공동방어조약’은 그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변화의 새로운 틀짜기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대만‘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의 대만정책을 변화로 이끈 계기는 6.25전쟁 ‘발생’자체였다기보다 미국의 북진에 대응한 중국의 파병개입이 좀더 근원적인 행위유발 요인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역사이해다. 또 6.25전쟁 및 중공군의 개입은 미대만 관계를 재 결속하게 만든 첫 단추였으며, 동시에 해협양안의 분리 및 대치고착화의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중미관계에 역사적 파장을 던지고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국공내전 말기 대만‘안전’을 보장한 요인 가운데 金門전투와 6.25전쟁은 각기 역사적 시공을 달리한 전혀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서, 양자는 하등의 직접적 繼起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비유컨대 그것은 대만해협에서 동북아에 이르는 넓은 호수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 던져진 돌로 파생된 두 개의 물결파문이었다. 제각기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생되는 물결은 모두 先起 물결에 연동되고 있듯이, 본문의 각 장에서 논의된 사안들 역시 제각각 첫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셋째 결과를 축차적으로 파생시키는 연쇄적 인과관계를 낳았다. 대만의 ‘안전’은 크기가 다른 이 두 동심원의 중간, 즉 金門전투와 6.25전쟁 사이의 시공간에 놓여 있었다.

Key words : 6.25전쟁, 대만안보, 대만지위미정론, 중공군파병, 미국의 대만정책

위 논문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軍史』, 제54호(서울 : 2005년 4월 20일)에 실려 있습니다.『軍史』지에는 원문은 물론, 블로그에서 사라진 각주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