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5년 제1분기 경제동향(China Bulletin)
중국의 2025년 제1분기 경제동향(China Bulletin)
★ 미국-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y and the Security Review Commission(USCC.gor)에서 작성한 중국의 2025년 제1분기 경제동향을 소개한다.
● 하이라이트
• 1분기 GDP, 같은 구(舊) 운전자에 기대
• 中 무역흑자 급증...글로벌 불균형 심화
• 경제개혁 지연, 중국 재정난 악화
• PBOC, 위안화 안정성과 국내 경기 약세 균형
• 中 소비 “액션플랜”... 로드맵 없는 목적지 제공
● 中 무역흑자 급증...글로벌 불균형 심화
• 중국은 과잉 생산 능력에 힘입은 수출 주도 성장을 두 배로 줄이고 상품 잉여를 세계 시장에 덤핑한다.
•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무역 흑자는 2019년 말 4210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지난 5년간 급증했다. 흑자 규모는 2025년 1분기 273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 부진한 경제성장이 수입 7% 감소에 기여하고 내수 위축과 산업적 설계별 과잉능력이 결합되면서 제조업체들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유도해 수출이 5.7% 증가했다. 공급 과잉이 중국의 수출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중국의 수출 급증은 물량 기준으로 훨씬 더 컸다.
[그림1] 중국의 상품 수출입 변화(2024년 9월~2025년 3월)
• 중국의 대미 수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 인상을 앞두고 주문을 전면에 투입한 것에 힘입어 1분기에 1,160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중국 수출 증가의 8분의 1을 차지했다(그림 1 참조).
• 아세안 회원국들은 2025년 1분기 수출된 1,46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의 5분의 1을 차지하면서 중국 상품의 홍수에 직면했다. 중국의 수출 급증은 수출 제조에 사용되는 투입물과 현지 산업과 경쟁하는 완제품에 걸쳐 있어 현지 기업과 일자리를 대체할 위협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경제는 미국에서 판매를 원하는 중국 생산자들의 역외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 경제개혁 지연, 중국 재정난 악화
2025년 3월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공공재정의 지속적인 약화와 급격히 증가하는 공공부채 궤도”를 이유로 중국의 국가채무를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 이번 하향 조정은 중국이 2025년 GDP의 4%인 사상 최대 재정적자 목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주요 경제국 중 이미 낮은 세수가 정체되면서다. 중국은 상당한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를 징수하는 많은 주요 경제국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기업 소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후자를 인상하는 것을 보류했지만, 그 결과 세수는 GDP보다 더 느리게 증가했다. 로듐 그룹의 계산에 따르면 2014년 GDP의 18.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중국의 세수는 2022년까지 13.8%로 떨어졌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30% 이상이다.
• 공공재정의 긴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이미 높은 부채 부담으로 상당한 재정 부담을 받고 있는 지방 정부는 지출의 약 80%를 부담하지만 재정 수입의 약 절반을 징수한다.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부채 발행, 중앙 정부 이전, 국영 기업(SOE) 이익, 토지 판매 및 각종 벌금 및 수수료에 의존한다.
• 중국의 지연된 세제 개혁은 여러 가지 도전을 야기한다. 법인세 수입은 중국의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세 구조하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강조를 지속시켜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부문의 둔화는 지방 정부의 대체 수입원으로서 토지 판매를 잠식했다. 차례로 지방 정부는 사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채 발행과 중앙 정부 이전에 더 많이 기대는 동시에 부양책 법안에 부담을 주었다.
• PBOC, 위앤화 안정성과 국내 경기 약세 균형
중국 통화정책은 관리들이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2025년에도 제한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중국 경제학자들은 2분기 완화가 재정 부양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역 긴장과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약세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PBOC)은 올해 들어 금리 인하를 피하며 시장의 예상을 거스르고 있다. 꾸준한 금리는 2025년 4월 위앤화(RMB)가 달러 대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성장, 채권 시장 안정, 환율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행위를 반영한다. 그러나 통화 조건이 강화되면 차입 부진과 약세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의 “완만하고 느슨한” 통화정책을 재확인한 2025년 4월 중공 정치국 회의에 이어 관영 언론에 인용된 중국 경제학자들은 PBOC가 중국의 재정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BOC는 금리 인하 전에 위안화에 대한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차입을 장려하는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 PBOC의 자제는 위앤화를 여러 경로를 통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인 글로벌 달러 대안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유니온페이는 지난 4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QR코드 제공을 강화하여 중국인 관광객과 중소기업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약으로 유니온페이 네트워크는 30여 개국으로 성장했으며 중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난 3월 국경 간 결제액의 54.3%를 기록적으로 위앤화로 사용했고 2월 통화스와프가 가치 기준으로 기록적인 5910억 달러(4조3000억 위앤)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 中 소비 “액션플랜”... 로드맵 없는 목적지 제공
• 중국은 지난 3월 소비자 지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광범위한 30개 항의 “행동 계획”을 발표했지만, 많은 조항이 열망적이거나 지방 정부의 재정 제약에 직면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 소비 촉진은 2025년 중국 공산당(CCP)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GDP의 낮은 비율로, 중국의 가계 지출은 COVID-19 봉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낮은 임금 성장과 혼란이 소비자 신뢰를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재균형을 소비에 유리하게 논의해 왔지만, 그 재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3월의 "행동 계획" 이전에, 중국의 가장 최근의 재균형 노력은 위에서 언급한 상품 무역 프로그램과 같은 유인책과 식사 및 지역 관광 바우처를 통해 소매 지출을 촉진하려고 했다. 결과는 엇갈렸고 제한된 성공조차 인위적이다. 무역 프로그램은 보조금 없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를 가속화한다.
• 빠른 결과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단기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정부의 3월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은 가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약한다. 주요 아이디어에는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안정화, 최저 임금, 연금 및 의료 보험 보조금 인상, 관광 및 문화 지출 증가가 포함된다. 이 정책은 또한 휴가와 초과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비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을 장려한다.
• 계획의 제안 중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제안은 거의 없으며 제한된 정부 자원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다. 연금 및 의료보험 보조금 인상은 이미 부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반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분양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은 정부 부채로 조달될 것이다.
★ 備注
이 회보는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USCC)의 전문 직원이 수행한 연구의 산물로,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게시판을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법 106-398에서 위임한 미중 경제 관계와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원회의 "모니터링, 조사 및 보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직원과 대중을 위한 문제 개발에 대한 더 큰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의 공개는 위원회, 개별 위원 또는 위원회의 다른 전문 직원이 이 직원이 준비한 게시판에서 제기된 견해나 고려 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