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참관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참관

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용산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개시된 국회의 국방부 감사에 NGO시민 모니터단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국정감사의 한 과정을 지켜봤다. 오전 감사는 점심시간에도 계속돼 13시 30분에 가서야 일단락 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국회의 국방부 감사를 지켜본 결과 문제가 적지 않아 보였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건 국방부의 그 많은 소속 기관들을 단 하루 만에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다는 일정이 너무 불합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관련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깊이가 없어 보였고, 국방부 직원들의 답변 역시 명쾌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였겠지만 국방부 직할 기관들 중에는 개선돼야 할 문제가 있을 것임에도 국회의원들이 거의 파악이 안 돼 있어 보였다. 일례로 내가 과거에 근무했던 국방부 국직기관에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국회의원들 중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질의하는 이가 없었으니 문제를 알고 아는 이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드 워크 부분에서는 국감장에 모니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뒷좌석에서 경청하는 기자들, NGO모니터단들 혹은 일반인들이 질문에 나선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없는 문제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다.

2024. 10. 10. 03:12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