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무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중국의 한국무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이웃사촌이 혈육보다 더 나을 때도 있지만, 이웃사촌이 적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다. 중국은 자주 그래오고 있듯이 이번에도 또 한번 우리의 괜찮은 이웃인지 회의가 들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 경계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그 바다에 마치 자국 바다인 것처럼 시추 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게!
우리의 서해바다는 바다가 넓지 않아서 중국 동해의 EEZ와 우리의 EEZ가 겹치고 있다. 양국의 해안선길이에 비례해서 경계를 긋자는 중국 측의 억지 주장 때문에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중국이 자의적으로 겹치는 바다 안에다 자국의 해양영토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래놓고선 중국은 스스로 대국이라면서 그 큰 덩치답지 않게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침 떼고 모르쇠로 지낸다. 이건 결국 중국이 한 마디로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정부는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러한 한국 무시와 주권침해 행위에는 일정한 수순을 밝는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을 잘 파악하면 해결방법이나 대응책도 단계별로 만들어낼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중국의 이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해야 근절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2. 4. 13. 12:53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