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제법 전문가의 통한의 외침과 멀대의 호응

한 국제법 전문가의 통한의 외침과 멀대의 호응

 

그저께 멀대가 초청돼 있는 국내 유수의 모 국제법 관련 연구단체의 단톡방에 기사와 짧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분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국내 모 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다. 그 분은 지금도 독도뿐만 아니라 영토와 관련한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도 2년 쯤 전인가 같은 모임에서 그분의 논문발표를 들은 바 있어 서로 얕은 면식이 있는 사이다. 첫 글을 접하고선 기사의 헤드라인만 봐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다 나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러려니 하고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3일 후인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또 다시 그 분의 연이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짧은 단문이지만 내용을 보니 심상치 않았다. 뭔가 곡절이 있어 보였고,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멀대도 즉각 그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았다. 말하고자 한 내용은 독도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일깨움이다.

   

멀대의 이 멘트를 읽는 분들은 현재 독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참고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영토의 보물로서 자자손손 곱게 물려줄 독도의 주권 회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이 전임 교수 분이 올린 신문기사와 통한에 찬 글들은 차례로 아래에 올려놓았고, 멀대의 코멘트는 그 아래에 붙여놨다.

 

한 가지 참고로, 이 분의 글 중에 나오는 박춘호라는 사람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해양법 재판관을 지낸 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어업협정과 영토(독도)의 주권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한 그의 말만을 전적으로 믿고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을 밀어붙인 혐의가 있다. 박춘호 해양재판관에 대해선 나도 20년도 더 전에 조금 비판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그 졸문을 아래에 올려놨는데 文中의 대목을 보면 그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오창규 칼럼] 독도를 사실상 한일 공동 소유화 한 김대중 정부의 외교참사

 

https://m.datanews.co.kr/m/m_article.html?no=120420

 

"신한일어업협정과 박춘호에 반대한 죄로 손발을 묶고 온갖 핍박을 가한 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모친께서 돌아가셨어도 문상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시련은 참아낼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애비로서 참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도, 과학 기술요원도 아니면서 병역 미필자나 6개월 장교(육개장), 말하자면 안보 기생충이지요. 학문적으로 평가할 만한 연구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자들이 정의를 강의한다니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DJ정부에서 독도와 독도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팔아먹은 신한일어업협정에 기생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챙기고 재미를 본 정치인, 병역기피 안보 기생충 교수와 사이비 지식인 등이 아직도 농간을 부리며 책임 회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 양다리를 걸치고 정의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배반하며 오직 사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에게 준엄한 심판과 함께 엄중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과 남구만의 노력과 통찰로 확고한 영유권을 확립했던 독도는 이들 매국노, 사이비 학자들의 농간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이러한 입장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양식있는 역사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의 공통적인 한결같은 견해이자 경고입니다. 신용하, 김명기, 김영구, 이상면, 이장희, 제성호와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양식있는 학자들입니다. 시민단체들 간 관심과 연대를 통한 신협정 개정 노력을 기대합니다."

 

아래는 위 글들을 보고 올린 멀대의 멘트다.

 

"어떤 고초를 당하셨을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따가우셨겠습니까? 이제라도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임기 5년만엔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아서인지 독도 주권 회복문제엔 모두 친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 보다는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토주권 회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기회 될 때마다 혼자서 외쳐오고 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20여년에 전에 쓴 독도주권 및 김대중 관련 졸고와 함께 근년에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에 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졸문들을 올립니다."

https://m.blog.daum.net/suhbeing/33

https://m.blog.daum.net/suhbeing/760

김대중 대통령은 독도의 잃어버린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

잘못이 입증되고 있는 한일 '신어업협정'과 독도주권

 

2022. 4. 10. 06:24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